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 기존사업 점검하고 신규사업 발굴해야

2024-11-21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성남5)는 11월 2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기존사업에 대한 점검과 신규사업 발굴, 농업예산 확보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모든 집행부서 공직자들과 관계기관 임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정윤경(군포1,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은 관성적으로 추진되어온 명예농촌진흥공무원 사업과 관련해 타 시도 모범사례 학습과 철저한 사업추진 성과 평가의 철저한 실시 등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을 제안하면서,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친환경급식지원 등 탄소중립 기후급식에 관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하였다. 박명원(화성2, 국민의힘) 의원은 농정분야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관리에만 치중됨에 따라 농업인을 위한 예산확보에 소홀한 점을 지적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계획 중인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편성을 확대하여 경기농업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힘쓸 것을 요청하였다. 방성환 위원장은 “물가상승과 기후위기 등 대내외적인 상황악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업인분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하며 “경기도와 도의회가 함께 농업인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공중방역수의사 처우개선 및 해외전염병 대응 강화해야”

2024-11-20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성남5)는 11월 19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동물위생시험소 2곳과 축산진흥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과 해외전염병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이 진행하였으며,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남영희 축산진흥센터소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만성적 공중방역수의사 부족 현상에 대하여 염종현(부천1,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인건비, 업무환경, 업무강도를 조정하고, 중앙에서 도입된 퇴직공무원에 대한 사회공헌사업을 활용하는 등 다방면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최근 계속되는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전염병 발병에 대하여 김성남(포천2,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다가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해외전염병도 언제든지 국내에 유입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대처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방성환 위원장은 “럼피스킨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등으로 인하여 도내 축산인분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공중 방역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가축전염병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정해양위원회, 반려동물 단체 관리 및 꿀벌폐사 대책 필요

2024-11-18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성남5)는 11월 15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사설 반려동물 보호단체에 대한 관리와 꿀벌폐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동현 의원, 이오수 의원이 진행하였으며,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증대와 늘어나는 반려인 인구에 맞춰 김미리(남양주2, 개혁신당) 의원은 공공 반려동물 보호기관 외에도 사설 반려동물 보호단체의 관리를 주문하면서, 몇몇 악성 단체의 경우 반려동물 임시보호 후, 보호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지속적인 꿀벌 폐사에 따른 양봉농가의 어려움에 대하여 김성남(포천2, 국민의힘) 의원은 타 시도에서 도입 및 진행 중인 꿀벌 폐사 방지 정책과 말벌퇴치 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연구에 경기도도 참여해 도내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하고, 축산동물복지국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기술원 등 타 실국들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에 힘쓸 것을 주문하였다. 방성환 위원장은 “반려인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아직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하며 “민간단체에서 불법적인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을 해결할 것이고, 꿀벌폐사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 및 타 시도와 정책적인 교류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정해양위원회, “도내 산림 보호정책 다각화 노력 필요”

2024-11-14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성남5)는 11월 13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증가하는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한 산림황폐화와 환삼덩굴,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동현 의원, 이오수 의원이 진행하였으며,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유충호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과 관련해 이동현(시흥5,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내 산림피해를 언급하면서 1그루만 감염되어도 주변 산림 전체가 고사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더불어 재선충 방지를 위한 예산의 충분한 확보를 강조하고, 목재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정책 외에 새로운 정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산림황폐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환삼덩굴, 가시박 등과 관련하여 이오수 (수원9,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의 노력만으로 모든 덩굴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기에 도로공사,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덩굴 제거 프로세스를 만들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였다. 방성환 위원장은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내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도 집행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소나무재선충과 생태계교란 생물 방제를 위한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정책적 검토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광범 의원, 무궁화 식재 및 여주 별빛자연휴양림 추진 강조

2024-11-14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13일 기후에너지국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림 정책 및 현안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광범 의원은 무궁화의 국화 지정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민족의 상징이자 자랑스러운 꽃인 무궁화가 아직 국화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말하며 무궁화의 가치 재조명과 식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궁화 식재 시 발생하는 진딧물 문제를 지적하며, “진딧물이 발생 초기에 방제 처리가 필요하며, 신품종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로수 조성 시 무궁화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서 의원은 여주 별빛자연휴양림 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여주 강천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숙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비조차 반영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하며, 조속한 설계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여주 별빛자연휴양림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소나무재선충의 확산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 내 소나무와 잣나무가 많은 만큼, 소나무재선충 확산에 대비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산림환경연구소가 기후 변화에 대비해 적극적인 방제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임야의 높은 세금 부담과 낮은 소득 문제를 언급했다. “임야는 면적이 넓어 세금이 많이 부과되지만, 임업인의 소득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산물의 소득 향상 방안을 모색해 임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서 의원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경기도 산림 정책이 경기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향후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광범 의원, 농업기술원.종자관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종자의 개발 및 홍보 필요성 강조

2024-11-13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12일 진행된 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변화와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경기도 종자의 개발 및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광범 의원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기상 여건, 특히 늦여름 폭염과 같은 기후 이상 현상 속에서 식량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경기도가 국제종자박람회에 참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우수한 종자 품종이 국내외적으로 더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제박람회와 같은 기회를 통해 경기도 종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경기도 농업 발전의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서 의원은 "쌀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 소득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기후 위기에 강한 토종 종자를 활용한 주정용, 사료용, 가공식품 원료 등 다양한 활용 방안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농업 소득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어 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경기도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종자 개발과 보존 방안을 적극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농업 관련 용어에 일제 잔재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우리 농업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우리말로 순화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것은 우리 농업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를 한글로 바꾸고 순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글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농업 분야에서도 우리말 사용을 통해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말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되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