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 기존사업 점검하고 신규사업 발굴해야

2024-11-21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성남5)는 11월 2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기존사업에 대한 점검과 신규사업 발굴, 농업예산 확보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모든 집행부서 공직자들과 관계기관 임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정윤경(군포1,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은 관성적으로 추진되어온 명예농촌진흥공무원 사업과 관련해 타 시도 모범사례 학습과 철저한 사업추진 성과 평가의 철저한 실시 등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을 제안하면서,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친환경급식지원 등 탄소중립 기후급식에 관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하였다. 박명원(화성2, 국민의힘) 의원은 농정분야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관리에만 치중됨에 따라 농업인을 위한 예산확보에 소홀한 점을 지적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계획 중인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편성을 확대하여 경기농업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힘쓸 것을 요청하였다. 방성환 위원장은 “물가상승과 기후위기 등 대내외적인 상황악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업인분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하며 “경기도와 도의회가 함께 농업인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공중방역수의사 처우개선 및 해외전염병 대응 강화해야”

2024-11-20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성남5)는 11월 19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동물위생시험소 2곳과 축산진흥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과 해외전염병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이 진행하였으며,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남영희 축산진흥센터소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만성적 공중방역수의사 부족 현상에 대하여 염종현(부천1,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인건비, 업무환경, 업무강도를 조정하고, 중앙에서 도입된 퇴직공무원에 대한 사회공헌사업을 활용하는 등 다방면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최근 계속되는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전염병 발병에 대하여 김성남(포천2,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다가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해외전염병도 언제든지 국내에 유입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대처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방성환 위원장은 “럼피스킨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등으로 인하여 도내 축산인분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공중 방역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가축전염병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정해양위원회, 반려동물 단체 관리 및 꿀벌폐사 대책 필요

2024-11-18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성남5)는 11월 15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사설 반려동물 보호단체에 대한 관리와 꿀벌폐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동현 의원, 이오수 의원이 진행하였으며,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증대와 늘어나는 반려인 인구에 맞춰 김미리(남양주2, 개혁신당) 의원은 공공 반려동물 보호기관 외에도 사설 반려동물 보호단체의 관리를 주문하면서, 몇몇 악성 단체의 경우 반려동물 임시보호 후, 보호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지속적인 꿀벌 폐사에 따른 양봉농가의 어려움에 대하여 김성남(포천2, 국민의힘) 의원은 타 시도에서 도입 및 진행 중인 꿀벌 폐사 방지 정책과 말벌퇴치 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연구에 경기도도 참여해 도내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하고, 축산동물복지국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기술원 등 타 실국들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에 힘쓸 것을 주문하였다. 방성환 위원장은 “반려인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아직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하며 “민간단체에서 불법적인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을 해결할 것이고, 꿀벌폐사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 및 타 시도와 정책적인 교류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원 의원, 경기도의 시군 보조사업 실태조사 시늉만 내기 급급해

2024-11-14

경기도의회 농정행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13일(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감사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 실태조사에 대해 질타했다. 박명원 의원은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각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 관련, 안성 서운산 자연휴양림과 양평 치유의 숲 보완공사의 연내 사업 시행이 불가하여 내년으로 집행이 이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 두곳은 지난 6월 경기도의 실태점검 당시에도 ‘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사업 진행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었음에도 ‘정상추진 중’으로 보고되는 등 경기도의 관리와 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석용환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안성 서운산 자연휴양림 보완공사와 양평 치유의 숲 보완공사의 경우 설계용역 후 관련 인허가 추진에 따라 사업일정이 지연된 것인데, 향후에는 사업 관리 및 실태조사에 보다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박의원은 “시늉만 내기 급급한 실태조사는 예산과 행정력 낭비일 뿐”이라며, “경기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시군에 내려가는 예산도 소중한 혈세인 만큼, 사업지연 여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선제적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은 도민들을 위한 수목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유아체험숲 등을 조성하거나 보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용은 경기도와 각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농정해양위원회, “도내 산림 보호정책 다각화 노력 필요”

2024-11-14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성남5)는 11월 13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증가하는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한 산림황폐화와 환삼덩굴,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동현 의원, 이오수 의원이 진행하였으며,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유충호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과 관련해 이동현(시흥5,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내 산림피해를 언급하면서 1그루만 감염되어도 주변 산림 전체가 고사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더불어 재선충 방지를 위한 예산의 충분한 확보를 강조하고, 목재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정책 외에 새로운 정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산림황폐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환삼덩굴, 가시박 등과 관련하여 이오수 (수원9,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의 노력만으로 모든 덩굴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기에 도로공사,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덩굴 제거 프로세스를 만들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였다. 방성환 위원장은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내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도 집행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소나무재선충과 생태계교란 생물 방제를 위한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정책적 검토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정해양위원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농업기술 필요'

2024-11-13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성남5)는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작목전환과 곤충산업 기술 발전을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서광범 의원, 이동현 의원, 이오수 의원,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가 진행하였으며, 성제훈 농업기술원장과 진학훈 종자관리소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최근 실감할 수 있는 기후위기 문제에 관하여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후위기 변화로 인한 곤충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식용곤충 시장 확대와 식용곤충에 집중되어 있는 기술개발을 사료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기후위기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서광범(여주1,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상기온 현상으로 해충 피해 및 열과 현상으로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본 상황을 설명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도내 농업 피해가 가시화되었음을 언급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개발과 재배기술 발전 뿐만 아니라 작목 전환 등 더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방성환 위원장은 “농업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약간의 변화만으로 작황이 크게 바뀌는 등 기후위기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농업인들의 피해보전과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업의 패러다임 전체를 바꾸는 개혁이 필요한 만큼 여러 의견을 섭렵하고 위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