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의원, ‘인공지능 활용 음악 창작활동 교육 정책 연구회’ 중간보고회 개최

2024-11-20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는 20일(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교육 및 실습 결과 공유 ▲ 창작물 저작권 관리 분배 방안 등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고 관련 과제 발굴 등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윤병진 김포대학교 교수는 “교육에 참여자들이 교육 및 실습 결과 자신만의 창작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속적인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장애인 지원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연구와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간보고가 끝난 이후 김철현 의원은 “창작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창작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여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보고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최신 트렌드에 맞는 음악 제작 기술 습득과 창작물 저작권 관리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간보고회에는 김철현 회장을 비롯해 회원인 정윤경 부의장, 김상곤 의원과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 및 용역 수행기관인 커스텀360의 연구진들이 참석하였으며,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은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최종보고회는 12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성료! 면밀한 예산심사 진행할 것!

2024-11-19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11월 18일(월) 종합감사를 통해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종합감사는 지난 4일간 진행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및 4개 공공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나아가 향후 있을 2025년 본예산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되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공지능산업의 발전 방향, △반도체산업 지원, △자율주행자동차 고도화,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등 주요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과 함께 경기도 미래산업 분야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미국 대선 이후 예측되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내년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변화된 환경에 대한 선제적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 집행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방식은 한계가 있어 상호 보완적으로 정책을 검증하고 조정하여 보다 적절한 정책 방향과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이후 공공기관 주관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정책의 적절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매년 행감에서 반복 지적되는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스스로 지도·감독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내년도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추경 예산을 조기에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과학협력위원회도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25일(월)부터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불필요한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예산 배정을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김철현 의원, '투명한 행정과 실질적 개선으로 도민 신뢰 회복' 기대

2024-11-18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8일(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투자유치 실효성 평가, 생성형 AI 활용 리스크 대책 마련, 스타트업캠퍼스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전반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 투자유치의 실효성 평가와 경기도의 역할 명확화, △ 생성형 AI 사용 시 정보 보호를 강화와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 △ 스타트업캠퍼스의 임대차 계약 위반 문제 철저한 조사 및 조치, △ 조례에 따른 의무 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지사는 민선 8기 공약으로 100조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기준 약 69조 원을 달성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 투자 성과와 유치 과정에서의 경기도의 역할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철현 의원은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민감한 행정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입력하면 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는 사용자 입력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공공기관에서 이를 사용할 때 철저한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AI국에 “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문하며, 보다 철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김철현 의원은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내 창업보육시설(BI) 중 일부 창업보육시설이 스타트업들에게 재임차를 주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수취하고 있는지,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철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부서의 잘못을 지적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을 찾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감사 준비에 애쓴 각 부서의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제안된 사항들이 실제 업무 개선으로 이어져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늦장’ 지적 및 ‘글로벌 변화 대비 반도체 대응 전

2024-11-18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926

김철현 의원, ‘경기테크노파크의 입주기업 지원 개선 방안 마련’ 등 촉구

2024-11-14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3일(수)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테크노파크의 입주기업 지원 개선 방안 마련과 두 기관의 업무용 전기차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에게 “입주기업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수가 1개에서 최대 26개까지로 다양하게 배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공간 배정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테크노파크는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이 과도하게 많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는 전자적인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사전에 등록하면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테크노파크의 경우 9대중 3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11대 중 5대가 감면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여 불필요한 통행료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철현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는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도민의 신뢰를 얻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 맞는 임대료 검토와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효율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모두 업무용 전기차의 통행료 감면 등록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자원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경종을 울렸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4-11-13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11월 13일(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운영 실태와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소관 공공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한 바 있으며, 이번 행감을 통해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먼저 미래위 위원들은, 경기테크노파크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드론산업 육성지원, △첨단제조로봇실증사업,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 △디지털전환허브, △제조업 혁신의 필요성 등 주요 사업을 심도있게 점검하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기업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다각도로 제언했다. 이어서 실시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하여는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운영,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 △드론 실증도시 구축 등 각 사업의 미흡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실질적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경기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2024년 경영실적평가 S등급 획득을 축하한다”고 전하며 “국가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미래지향적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핵심가치와 전략목표가 지속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지적된 사항을 도민의 목소리로 듣고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북부 지역성장의 동력 창출 거점이나 아직 규모와 재원이 열악한데, 이를 극복하고 더 진취적인 업무를 추구하기 위해 정책을 중심에 두고 최선을 다 해달라”고 말하며 “미래위도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노사협의회로부터 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받은 바 있다”고 말하며 “미래위는 산하 공공기관이 고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기관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18일(월)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및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제영 위원장은 오늘 오전 김동연 지사의 기자회견에 대해 “미국 대선 이후 우리 경제 여건은 매우 중대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과연 경기도의 경제정책은 잘 되고 있는가”라고 비판하며 “도지사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의 대들보는 못 본다는 속담이 있듯이 경기도의 경제 위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혁신 정책을 마련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