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의원, '인공지능 활용 음악 창작활동 및 교육 정책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2024-12-18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는 18일(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인공지능 음악생성기를 활용한 음악창작 활동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과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최종보고회에는 김철현 회장을 비롯해 김상곤·김재훈·이인애 의원과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 용역 수행기관 ‘커스텀360’ 연구진들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저작물의 실제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연구책임자인 윤병진 김포대학교 교수는 발표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인공지능 음악생성기를 활용한 음악창작 교육을 추가하고, 교육을 원할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와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철현 의원은 “3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수행해 주신 연구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이 결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장애인 지원 정책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광역 차원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시·군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음악창작과 창작자 권리 보호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장애인의 창작 기회 확대와 사회적 참여를 위한 새로운 정책 추진의 출발점이 되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 적용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 개최

2024-12-17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16일(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 적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의 행정을 혁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난 10월 착수 연구용역 보고회를 시작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상봉 박사는 중간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반영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다양한 외부 기관의 AI 도입 사례들을 제시하며 경기도형 행정 시스템 인공지능 도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제영 위원장은 “짧은 기간 동안 연구용역을 수행하시느라 애쓰신 연구진께 감사드린다.”며 “행정 저항을 최소화하고, 바로 행정에 AI를 접목하여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최종 결과물에 담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심홍순 부위원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여러 행정 서비스를 난이도별로 제시해주셨는데, 그 중 버스나 대형차의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도 실현 가능하다면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하며 “인공지능의 행정 도입에 있어 유지보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신만큼 직원 대상 교육 계획을 집행부가 세밀하게 챙겨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김철진 의원은 “현장이나 현업부서와 상의하다 보면, 일반 행정의 규제로 인해 인공지능 적용 및 도입에 난관이 있는 것으로 안다. 기본적으로 행정시스템이 AI로 가는 것은 맞는데, 일반 행정 업무의 관할 이원화 등 현실적 문제도 고민해 봐야할 것 같다”고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안이 있더라도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만큼, 서울시의 경우 대략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됐는지 등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며 “AI가 시대적 대세인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인력 충원과 관련하여 AI국의 전문가 영입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남은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내실있는 최종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연구진에 요청하였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제영 위원장, 전석훈(더민주, 성남3)·심홍순(국민의힘, 고양11)부위원장, 김미숙(더민주, 군포3)·김철현(국민의힘,안양2)서현옥(더민주, 평택3)·윤충식(국민의힘, 포천1)·김태형(더민주, 화성5)·김철진(더민주, 안산7) 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및 경기도청 담당 부서장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김철현 의원,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통과, 행정효율성 강화로 산업 중심지 기반 마련

2024-12-16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월) 제379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권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위임된 데 따른 것으로,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사항 규정, ▲시범운행지구 내 유상운송 허가 및 면허 신청 관련 사항 규정, ▲유상운송 허가 이후 사업계획 변경 및 기간 연장 절차 규정,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및 사무 위탁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도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미래 첨단기술의 도입과 확산은 도민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열쇠”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과 도민 편익 증대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월 19일(목)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미래과학위원회, 경기도 행정 시스템AI 적용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2024-12-06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6일(금)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 적용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의 행정을 혁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난 10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 발표를 맡은 이상봉 박사는 경기도 행정시스템 AI 서비스 발굴 방안을 설명하고, 정책 목표 등록 시스템 개발, 데이터 메타 정보시스템 연계 활성화, AI 활성화 조례, AI 통합 개발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며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처음 AI국을 신설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도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후속 연구용역을 위하여 국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책 방향성 및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 방안을 조금 더 구체화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어, 심홍순 부위원장은 “처음 인터넷이 나왔을 때 활용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 마찬가지로 고령자 등 일반 시민들이 AI기술의 접근 및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급과 이용 편의를 위한 교육 부분도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정책개발을 광범위하게 하기보다는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방안을 위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다. 행정에 인공지능 도입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큰 만큼, AI국이 총괄하여 데이터 수집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 여러 행정 시스템 중 안전분야 AI개발 목표 사례 등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제시해 주길 바라며 경기도 행정의 대부분이 디지털로 전환되지 못한 부분과 법제상 불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만큼, 데이터별로 한계치까지 가능한 범위 및 방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남은 연구용역 기간 동안 중간보고회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최종 연구용역에 충실히 반영하여 향후 내실 있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연구진에 요청하였으며, 오는 16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이제영 위원장, 전석훈(더민주, 성남3)·심홍순(국민의힘, 고양11)부위원장, 서현옥(더민주, 평택3)·김상곤(국민의힘, 평택1)·김철현(국민의힘, 안양2)·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및 경기도청 담당 부서장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김철현 의원, '2조 원 부채 경고...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과감히 삭감' 필요

2024-11-26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6일(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와 기금 활용의 신중함과 중복사업 문제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과 사업 효율성 확보를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2조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기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대처를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AI국의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AI국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도 차원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율해야 할 부서이지 개별 사업을 직접 추진하려고 하는 시도는 지양해야 한다”며, 타 부서와 중복되는 사업이 많음을 지적했다. 특히, “건강관리 리워드로 1인당 3만 원씩 1,000명에게 5억 원을 책정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200호를 관리하기 위해 10억 원을 투입했지만, 이중 앱 개발 등 부수적인 비용에 사용되었고, 실제 국민에게 돌아간 혜택은 예산액의 10%에 불과했다”며, “AI국은 개별적인 앱 개발 대신 통합적이고 총괄적인 사업 수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기병 AI국장은 “기금과 지방채 활용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 시급한 사업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철현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신중하고 철저한 예산 검토를 통해 효율적이고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개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철현 의원, ‘인공지능 활용 음악 창작활동 교육 정책 연구회’ 중간보고회 개최

2024-11-20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는 20일(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교육 및 실습 결과 공유 ▲ 창작물 저작권 관리 분배 방안 등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고 관련 과제 발굴 등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윤병진 김포대학교 교수는 “교육에 참여자들이 교육 및 실습 결과 자신만의 창작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속적인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장애인 지원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연구와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간보고가 끝난 이후 김철현 의원은 “창작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창작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여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보고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최신 트렌드에 맞는 음악 제작 기술 습득과 창작물 저작권 관리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간보고회에는 김철현 회장을 비롯해 회원인 정윤경 부의장, 김상곤 의원과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 및 용역 수행기관인 커스텀360의 연구진들이 참석하였으며,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은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최종보고회는 12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