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상 의원, 태양광 부지 발굴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강화와 보건환경연구원 기구개편 방안 마련 주문

2024-11-21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 광명3)은 11월 20일(금)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보건환경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간 적극 발굴,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강화를 위한 기구개편 검토를 요청했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공유지 발굴 추진현황, 경기RE100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현황, 기업에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공급망, 경기도민이익공유제 등에 대한 현황사항 등을 점검하며, “경기RE100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량을 늘려야 하는 만큼 공공 공유지 발굴과 함께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유종상 의원은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성 강화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 “경기도 면적, 현장 접근성 등을 고려해 북부지원을 설치한 것은 이해하나, 예산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이고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구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환경연구원을 보건과 환경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각각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법」의 규정상 불가능한 만큼 본원과 북부지원이 각각 보건과 환경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기구개편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 반지하 주택 차수판 설치,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전 등에 대해 정책대안 제시

2024-11-20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20일(금)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반지하주택 차수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전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정책적 제안을 건의를 했다. 유종상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주택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침수이력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례 소개하며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줄 것”과 함께 “제도개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만이라도 ‘안심전세 지킴이 활동’에 참여 중인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하여 임대계약 시 차수판 설치를 특약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보상과 관련하여 유종상 의원은 “이전대상 업체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줘야 한다”며 “보상절차가 지연될수록 전체 사업일정이 늦어지고, 사업비용도 증가하는 만큼 합리적인 보상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주거복지센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이전과 관련해 두 센터가 같은 공간에서 협업할 필요가 있고,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광교융합타운 내 ‘GH 복합시설관’으로의 이전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활동, 팔당호 시료채취 및 소내섬 환경정화활동'

2024-11-1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백현종 위원장, 국민의힘, 구리1)는 13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팔당호를 방문해 수질 점검과 소내섬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을 비롯하여 김태희·유영일 부위원장, 김시용·박명수·최승용·김옥순·김종배·명재성·임창휘 의원 및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팔당호 수질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수질관리를 위해 애쓰고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수질 점검을 위해 방제선을 타고 팔당 취수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였고, 팔당호에 위치한 소내섬 내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소내섬은 팔당호 내 위치한 무인도로 접근이 어려워 쓰레기가 잘 수거되지 않고, 여름철 연이은 집중호우로 쓰레기, 부유물 등이 침적되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백현종 위원장은 “팔당호는 수도권의 중요한 식수원으로 팔당호의 수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라며 지속적인 수질관리와 환경보호를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업사이클플라자 현지확인 실시

2024-11-1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백현종 위원장, 국민의힘, 구리1)는 12일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의 일환으로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와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를 방문했다. 위원회는 먼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민원실 등을 찾아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에는 권지웅 센터장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기관으로 피해 접수, 법률 및 금융 상담 등을 진행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긴급지원주택 제공, 대환 저리대출, 경공매 대행 등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백현종 위원장은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있는 만큼,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피해예방에 초점을 두고 도민들의 실질적 요구와 불편 사항을 반영하여 더 나은 정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김덕천 환경산업지원본부장으로부터 업사이클플라자 사업에 대한 일반 현황을 보고 받고, 센터 현장을 견학하며 업사이클센터 입주기업, 업사이클 제품의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는 버려진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 산업의 거점으로, 경기상상캠퍼스 내에 위치해있다. 입주기업공간, 세미나실, 소재 전시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공동작업장인 순환창작소를 운영하며 업사이클 관련기업과 도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백 위원장은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가 지역사회와 환경에 기여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자원의 선순환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업사이클의 문화를 확산하고 자라나는 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업사이클플라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한 추진 위해 지장물 조사 인원 늘려야

2024-11-11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1일(월)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장물 조사 인력의 증원을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지장물 조사대상 최종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쳐 21,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지역 조사대상 물량은 5,400건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조사대상 예상물량을 고려하면 조사 진행률은 27%정도에 불과해 내년 5월 말까지 지장물 조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조사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지장물 조사의 완료가 늦어져 토지보상이 늦어질 경우 사업비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피해 역시 심각해 질 수 있는 만큼 조사 인력을 증원해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지장물 조사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보상협의회 구성시기와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명확한 입장에 대한 질의와 함께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과정 중 보상문제로 인한 갈등에 대해 “갈등이 길어 질수록 사업은 지연되어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상규정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 추진 위해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주문

2024-11-08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8일(금)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 현안인 이주자택지 배정, 보상협의회의 설치 등과 관련해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다른 3기 신도시와 달리 광명시흥지구는 토지 보상이 4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장물 조사 완료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줄 것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 거주자에게도 시흥시에 이주택지를 배정할 수 있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표와 관련해 “그 같은 방침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서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주대책은 보상협의회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미루지 말고, 경기도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유종성 의원은 “이주대책 등을 다루게 될 보상협의회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광명시와 시흥시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경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며 “경기도가 사전에 광명시와 시흥시의 협의를 이끌어 내 지장물 조사가 완료된 이후 보상협의회가 바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