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024-12-17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회장 백현종 의원)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팔당수계 비점오염저감시설 실태평가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회장을 비롯한 김태희ㆍ김종배ㆍ최승용ㆍ임창휘 의원, 조영무 책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 수질총량과 김용진 과장(경기도 수자원본부) 등이 참석했다. 연구수행을 맡은 조영무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형별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관련 선행연구와 사례조사, 제도 및 사업분석을 바탕으로 저감시설의 표준화된 관리체계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팔당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방안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겠다”라고 전반적인 연구방향을 발표했다 백현종 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팔당수계 내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선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수도권 전반의 수질 개선과 비점오염 저감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상수원 영향권 수질관리를 위한 경기도형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등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연구는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배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선정

2024-12-16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6일(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김종배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심도 있는 정책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권 설정 의무화와 전세사기범죄 처벌강화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적극 제안하였으며, GH의 부채관리체계 강화, 기후위기 대응방안 마련,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를 인정해 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며, “앞으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감 있는 의정 황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하여 수상하는 것으로 김종배 의원의 탁월한 의정역량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계기가 되었다.

김종배 의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촉구

2024-11-29

일간경기:https://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3921

김종배 의원, '도민 안전과 환경 보전을 위한 한강유역내 완충저류시설 설치 시급”

2024-11-27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 4)은 26일(화)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완충 저류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예산 삭감과 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한강유역 내 완충저류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2024년도 예산은 당초 23억 원으로 편성되었다가 추경에서 17억 3천만원이 감액되어 5억 7천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2025년도에는 6억 4천만 원이 편성됐다”면서 “2024년도 예산 삭감의 원인을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설치예정지역인 파주와 포천의 설계용역이 지연되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올해 1월 경인일보 보도자료를 보면, 경기도 내에는 완충저류시설이 단 1곳도 설치되지 않아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사고 발생 시 하천과 토양오염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라고 언급하며, “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지가 전국에 154개이며,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시설은 21개소이나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유역에는 설치된 시설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완충저류시설이 설치ㆍ운영 중인 곳은 원주지역 1개소, 대구지역 16개소, 낙동강 지역 3개소, 영산강 지역 1개소인데 비해 한강 유역에 설치되어야 하는 곳이 아직도 설계단계 및 협의과정에 있는 것은 수자원본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하여 협의단계도 거쳐야 하고 행정절차도 복잡하겠지만, 수자원본부는 현재 설계 중인 파주와 포천지역도 조속히 설치되도록 하라”고 강조하며, “그 외 지역도 협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도민들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김종배 의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촉구

2024-11-26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25일(월)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노후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노후 승강기 교체사업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예산은 2024년 29억 5천만원에서 2025년 37억 5천만원으로 8억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지만, 도내 노후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 편성된 예산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2025년부터는 소방 등 안전시설보강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및 안전 관련 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등 사업범위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지원대상을 의무관리대상과 비의무관리대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지원내용을 달리 정하고 있어 수요조사와 선정과정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2015년부터 시작하여 도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라고 설명하며, “시군에서 수요를 파악하여 대상지를 도에 제출하면, 예산 범위 내 시군별 안배를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응과 책임 있는 정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김종배 의원, GH 소송예방대책 수립해야,노인주거환경 개선 위한 어르신하우징사업확대 해야

2024-11-21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20일(수)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가운데 부진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성과 있는 사업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701건, 약 4,500억 원의 소송이 발생했고,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소송 건수가 급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보상 과정에서 소송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다보니 급증하게 되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보상협의 과정에서 소송이 발생하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소통이 미흡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보상절차를 좀 더 세밀히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종배 의원은 “증가하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무실의 인력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50억 원 이상의 주요 소송 건에 대해서는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상임위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김종배 의원은 “도시주택실에서 추진 중인 어르신하우징사업이 취약계층 노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문제점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은선 주택정책과장은 “안전바 설치, 턱 낮춤, 조도 개선 등 안전시설 설치해 드리니 어르신들께서 매우 만족해 하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2023년 200가구, 2024년 250가구로 사업대상을 확대하였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노인빈곤층의 수요를 고려한다면, 지원대상은 확대하면 할수록 좋다”고 김 의원의 발언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안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