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연구회,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원책 본격 모색에 나서

2024-12-11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는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연구회 발족식 및 제1차 세미나’를 개최하며,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연구회는 직무 특성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같은 정신적 어려움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회 회장을 맡은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개회사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업무 수행뿐 아니라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연구회 활동을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는 회장인 안계일 의원을 비롯하여 연구회 회원인 ▲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윤성근(국민의힘, 평택4), ▲장대석(더불어민주당, 시흥2), ▲이영희(국민의힘, 용인1), ▲이상원(국민의힘, 고양7) 의원과 사회복지 및 심리상담 전문가, 소방공무원 및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박명원(국민의힘, 화성2), ▲강웅철(국민의힘, 용인8), ▲국중범(더불어민주당, 성남4), ▲이은미(더불어민주당, 안산8), ▲김재훈(국민의힘, 안양4) 의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발족식 이후 열린 제1차 세미나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전혜진 소방위의 마음건강 지원사업 현황 보고에 이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지혜 임상심리전문가의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방공무원의 심리 상태 분석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소방공무원 중 PTSD 유소견자는 5%에 달하며, 자살 위험군(4%), 수면 문제(24.0%), 문제성 음주(24.6%) 등 다양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소방공무원의 평균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이지만,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 토론에서는 연구회 회원가 전문가, 소방공무원들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용인대학교 박은하 교수는 ▲소방동료상담소의 확대 및 독립적 운영, ▲전문 치료시설 확대, ▲소방트라우마 관리센터의 역할 강화 등을 제안하였으며, 근무 기간이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한 소방공무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정책으로 실현되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안계일 의원은 “오늘 논의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이번 연구회가 소방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 마련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중범 의원, '지역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제안

2024-11-25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지역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을 제안했다. 지난 25일(월) 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국중범 의원은 “안전을 둘러싼 환경적 변화로 과거 행정이 주도하는 안전관리에서 민·관 협력 기반의 안전관리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안전관리는 더 이상 행정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급부상했다”고 언급했다. 국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대응 및 방재관련 민간조직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며, “서로 다른 법적 기반을 가진 단체지만 이들의 공통분모는 ‘지역안전을 위한 예방·대응활동’을 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이며, 무엇보다도 지역의 현지상황을 잘 알고 재난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추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체들”이라 언급했다. 이어 “‘안전3주체’(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간의 협력체계 구성을 지원할 수 있는 부서는 안전관리실이 제격”이라며 “안전관리실이 이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기획을 통해 소위 ‘지역안전 거버넌스’를 구성할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중범 의원, '의료대란을 재난으로 포장해 지자체에 떠넘기나'

2024-11-19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중앙정부 의 의료대란 대응을 위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 요구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이슈는 지난 18일(월) 도 재난관리기금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국중범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의료대란 소요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현재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보재정을 2조 넘게 투입하고, 이것도 모자라 예비비를 2천억 넘게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모자라 지자체 재원까지 끌어들여 이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는게 정상적인 일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 의원은 “이를 시행하고자 중앙정부는 시행령까지 마구잡이로 고쳐가며 재난기금을 사용할 근거를 만들었고, 정부정책 실패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강한 어조를 이어나갔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총 1,712억의 재난관리기금을 의료대란 사태에 투입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경기도에 요구된 재난관리기금 분담액은 344억이다. 이는 현재 도 재난관리기금의 11.6%에 달하는 액수이며, 분담액은 서울(655억)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의료대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도 재난기금 50억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경기도가 의료대란에 투입하는 재난기금은 400억 가까이 되는 상황이다. 국 의원은 “정부가 의료대란을 재난으로 포장해 지자체 재정으로 메우겠단 발상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운영 취지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시 구호 및 복구를 위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재원’인데, 지금 상황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재난을 만들어 이를 사용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는 물론 17개 광역시도가 공동 대응하여 이 사태에 대해 항의하고, 투입된 재원은 향후 정부가 꼭 보전해준단 약속을 받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국중범 의원, 녹색어머니연합회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2024-11-19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지난 18일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지역 녹색어머니연합회 등의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며 “일부 녹색어머니연합회 임원진의 일탈행위로 발생된 의혹을 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올 중반부터 성남지역 11개 학교 학부모회 등에서 ‘성남중원녹색어머니연합회의 민간경상보조금 부정사용 고발 및 해산을 요구합니다’라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문제될만한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의 2천만원 보조금 중 간식비로만 870만원이 집행됐고, 이마저도 관련 회원 및 학부모들은 그 간식을 받은 바 없다는 일관된 주장이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성남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해당 연합회의 정산증빙 자료에선 ‘23년 11~12월 간, ‘교통안전지도에 따른 물품 구입비’는 348,050원인데 비해 ‘다과비’는 4,631,000원으로 마지막 두 달 정산분의 93%를 다과비로 지출했으며, 물품 구입비는 7%에 불과했다. 사업 막바지에 ‘다과비’를 불필요하게 ‘몰아서’ 집행한 셈이다. 국 의원은 “자료를 상세히 살펴보면, 몇몇 초등학교에서의 교통캠페인 시 사용됐다는 간식구매 항목이 해당 학교들에선 지급된 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심지어 학부모회장이 사비로 간식을 구매해 지원했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학교별로 ‘준 사람은 있다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 간식구매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더 문제가 되는건 즉석떡볶이 같은 단일품목이 마치 ‘싯가’처럼 5천원에서 7천원까지 구매할때마다 가격변동이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이 또한 정산자료에 간이영수증을 포함한 영수증만 첨부되어 있을 뿐, 실제 구매품목에 대한 사진 등의 구체적 증빙자료가 일체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국 의원은 계속해서 “해당 연합회는 이뿐만 아니라 면장갑을 1,200원에 1,100개를 구매했는데, 해당 면장갑은 온라인 판매몰 등에서 500원 이하에 판매되는 것”이라며, “심지어 사용하지 않은 면장갑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장갑을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1,100개를 구입했다는건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녹색어머니회 등의 예산지원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 의원은 “현재 녹색어머니회 등의 예산지원은 많게는 자경위, 교육청, 일선 시·군 등 3개기관이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며, “피복 및 물품의 경우 중복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당 기관들의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성남중원 지역의 녹색어머니회 ‘사칭’행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국 의원은 “성남중원 지역에선 올해 녹색어머니연합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진은 녹색어머니회 제복을 입고, 플랜카드에 ‘성남중원녹색어머니’라는 타이틀을 달고 행사를 개최하는 중”이라며, “이러한 단체 ‘사칭’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조치할 것”을 자치경찰위원회에 주문했다. 특히 “녹색어머니회를 협력단체로 둔 자치경찰위원회 및 일선 경찰서에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일탈행위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경찰 협력단체 봐주기 식의 ‘제 식구 껴안기’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 경고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재난안전.자치행정 집중 점검

2024-11-18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18일 안전관리실,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도정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한다.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12개 소방서 현지감사를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 경기도 소방 전반에 대한 점검을 마친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안전관리실과 자치행정국 등 경기도의 안전과 행정분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소방 분야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이제는 경기도 재난안전과 자치행정분야를 집중 점검한다”며, “한 해 동안 추진된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 예산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행정위회는 19일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감사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의용소방대 적극 활용을 통한 소방력 강화방안 마련 요청

2024-11-18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