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청소년 도박문제에 필요한 예산 책임질 것
최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좌장을 맡은 ‘진화하는 불법도박 운영 실태 및 청소년 도박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회의 일환으로써 심각하게 진화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치유서비스 안전망 확보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최민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을 비롯하여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 신미경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이 현장에 참석하여 축하인사로 자리를 빛냈고,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과 박충원 경기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부원장이 각각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 중 경기도의회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협약식 체결 자리를 마련하며 경기도민의 도박문제 예방 및 대상자의 치유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 교육 및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힘을 보탰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는 ‘달라진 청소년 온라인 도박 현황과 변화 요인 분석’이라는 주제로 청소년 도박 현황과 변화요인을 분석하고 최근 경찰청의 특별단속 결과를 중심으로 현황을 정리하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서민수 교수는 “청소년 도박은 캐주얼 게임에서 성인 온라인 카지노형 도박물로 그 유형이 진화되고 있다”며 “이번 단속에서 중학생이 총책으로 나와 시작점인지 우연인지 알 수 없으나, 외려 20대 성인을 월급을 주고 고용하고 있어 충격을 주었다”는 현실을 알렸다.
이어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지환 경기도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경위는 사이버 도박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대중적인 인식이 부족하여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리면서 “계좌를 막아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학교 내 예방교육을 하는 근본적 방법이 필요하다”며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 시스템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전수미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센터장은 “예방교육 확대, 도민대상 공익광고 홍보,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등이 필요하며, 아울러 이에 따른 예산편성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독 예방은 단순한 금지보다 건전한 행동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와 기성세대가 건강한 삶의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이영진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장학관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한 바 있고, 그 대응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24년 5,300만 원에서 25년 2억 6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실질적 정책 추진을 통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최민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청소년 도박 문제가 날로 심각하여 법적 근거와 실질적인 지원체계 미흡에 필요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들을 들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특별히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도교육청에서 올라온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