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7
“도민의 피땀어린 소중한 예산 단 1원도 버려지는 일 없게…”
[도의회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최우규 예결특위위원장
“도민의 피땀어린 소중한 예산 단 1원도 버려지는 일 없게…”
“경기도민의 피와 땀으로 모인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간 경기도민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사용되는 지를 감시하게 될 경기도의회 최우규 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민쨌안양1)은 “자칫 방만하게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세밀한 부분까지 분석쨌검토해 단 1원도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앞으로 예결위의 운영방향은.
경기도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지만 도내 기업과 1천200만 도민은 정부의 지방 분산화 정책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세계경제가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경기도 기업들의 매출감소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수로 주요 정책사업을 벌이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크게 4가지 예결위 운영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첫째,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생사업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겠다. 둘째로는 새로 신설된 예산정책담당관실을 십분 활용함은 물론 의원들과 협의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겠다. 셋째로 예산의 효율적 수립과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행정에도 ‘저비용 고효율 경영’을 도입하겠으며, 마지막으로 교육예산의 확대 지원과 복지증진, 일자리 확대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
- 예산 심사 방향은.
예산 결산은 다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준이다. 결산을 통해서 예산의 시급성을 알 수 있으므로 어찌 보면 편성보다 결산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집행부가 예산편성에만 신경을 쓰고 결산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심도 있는 예산쨌결산을 통해 결산을 강화할 것이다.
비효율적 예산 과감히 정리… 민생쨌교육쨌복지 예산 확대
‘저비용 고효율 경영’ 행정 도입 집행부 ‘예산 끼워넣기’ 철저 감시
특히 집행부는 이른바 ‘예산 끼워넣기’를 철저히 지양해야 할 것이며, 우리 예결위도 끼워넣기가 발각될 경우 단호히 대응할 것을 경고한다. 아울러 도의회의 예산 심의 기간이 불과 1주일 내외로 너무 짧다. 의장, 양당 대표단과 충분히 논의해 예결위원들이 상임위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선에서 심의 기간을 늘려 나가겠다.
- 앞으로의 의정 활동 각오는.
비효율적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서민이 잘살 수 있는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상식과 예측이 통하는 예산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집행부와 도의회가 화합을 이루도록 제가 도정 발전의 지휘자가 되겠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2012-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