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국토해양부가 대다수 국민,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고속철도(KTX) 운영권을 재벌기업에게 넘기는 방안을 ‘경쟁체제 도입’이라 강변하며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철도는 국민의 보편적인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적으로 소유하고 운영돼 왔습니다. 지역 적자노선과 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KTX를 제외한 새마을, 무궁화, 전동차의 경우 낮은 원가보상율에도 불구하고 철도선진국과 비교해 저렴한 요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교통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TX 민영화 추진은 재벌기업에 특혜를 위해 국민의 재산을, 공공교통을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2010년 3천 2백억원의 운영수익을 내고 있는 한국철도의 유일한 흑자 사업인 KTX가 재벌기업에 넘어가면 이윤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적자노선들은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철도 서비스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KTX 민영화의 결과가 최근 발생한 민영화 된 아르헨티나 철도의 대형 참사나 지하철 요금 500원을 일방적으로 올리겠다고 하고 법적 소송도 불사하는 서울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자의 오만한 형태의 반복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우려는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1%가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민영화)에 반대(찬성 28%)하는 것으로 표출되고 있다. 또한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KTX 민영화 추진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KTX 민영화의 독단적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를 채 반년여 남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자산인 공공부문, 철도을 민영화 하겠다는 정책으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교통기본권 침해와 엄청난 국가개정 투입 등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임기 말 재벌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극히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이며,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는 첫째, 재벌기업을 위한 특혜이자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KTX민영화 정책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둘째, 국민의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철도 산업의 발전 비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것,

셋째, 전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국가재정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주무부처 장관의 면허만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철도관련법의 전면 재검토와 개정을 촉구 건의합니다.

2012.  6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