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살학생 유가족에 대한 사후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살은 10대와 20대의 주요 사망 원인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자살 학생 유가족 또한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자살문제는 그 유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자살학생 가족에 대한 사후대책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10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8년 5.4명에서 2022년 7.6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그 유가족의 자살 비율도 증가하면서 관련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살학생 유가족에 대한 사후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살은 10대와 20대의 주요 사망 원인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자살 학생 유가족 또한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자살문제는 그 유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자살학생 가족에 대한 사후대책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10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8년 5.4명에서 2022년 7.6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그 유가족의 자살 비율도 증가하면서 관련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5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는 양은익 원장과 전략사업부 전략사업팀 김용국 팀장이 참석하여 경기북부 기업 육성 중점 추진사업과 드론 중심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양은익 원장은 “경기북부 기업 육성 중점 추진사업인 경기북부 지식재산센터는 경기북부 소재 기업의 특허와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 컨설팅 제공하며, 경기북부 지역에서 기존에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지원을 통해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 IP기반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필두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경기북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북부를 거점으로 하는 드론 중심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경기북부 드론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기술기반의 전문 교육·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드론아카데미 사업 실시로 미래 인재양성과 창업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윤충식 의원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 기업 육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경기북부지역 산업의 발전과 기업 지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당부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4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와 학교 석면제거 및 환경개선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먼저,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진로 상담과 학습 코칭 프로그램의 강화, 그리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 석면제거와 환경개선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현재도 많은 학교가 석면 제거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냉난방기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석면을 제거하고, 냉난방기 설치 및 교실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별 상황을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 및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청했다.
김철진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4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동네책방 활성화 ▲워케이션 지원 조례 제정 및 활성화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ESG 실천 등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주도했던 정책 현안 추진과 후반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현안 관련 집행부의 준비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첫 번째로 올해 초 회장으로 역할 한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연구회’에서 정책 연구를 추진했던 ‘동네 책방’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동네책방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의 핵심 문화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의 워케이션 지원 조례 제정 이후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도의 역할에 대해 질문했다.
워케이션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워케이션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 행사에서의 ESG 실천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ESG 실천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주요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집행부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신설된 AI국이 미래경제와 행정을 위한 제2의 미래기획실 역할을 전담할 수 있도록 조직과 역량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진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정책 현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미래를 준비하는 도정의 방향성을 강조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3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바이오 AI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에서 바이오산업과 AI 기술의 융합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AI 기술의 접목은 필수적이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으로 단순히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바이오 AI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가 더 중요하다"라며, 사업 의지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대기업이나 대형 병원들은 이미 AI 기술을 활용하여 발전하고 있지만,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은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바이오 AI 조례의 세부 사항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김미숙 의원은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기존 조례의 개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 바이오산업과는 이번 정담회를 통해 바이오 AI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김미숙 의원은 향후 조례 제·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바이오 AI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미숙 의원은 이어 "이번 기회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바이오 AI를 지원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전동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여러 명이 한 대의 킥보드를 함께 타는 등의 행태는 도로 위에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 관련 “2023년 경기도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방치 등 관련 민원이 2,821건에 달한다”며, "프랑스 파리에서 주민 투표를 통해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폐지한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심 의원은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철저한 단속 강화 및 선제적인 단속 시스템 구축, 전동킥보드 견인 및 GPS를 통한 방치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전동킥보드가 시민에게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건수는 2019년 122건에서 2023년 850건으로 급증했으며, 사망자 28명, 부상자 2,390명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