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임시회 제1차~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4.9.5.(목) ~6(금)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채택>
2.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 <구성 완료>
-일자: 2024.9.12.(목) 15:00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2.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3.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숙 의원) <수정가결>
4.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양우식 의원) <수정가결>
5.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도지사) <원안가결>
7. 경기도청 북부청사 헬스키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8. 경기도 디엠지(DMZ) 오픈(OPEN) 페스티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부결>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1(목),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대변인과 홍보기획실의 홍보 예산 대비 효율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중복된 예산 사용과 비효율적 홍보 전략의 개선을 요구했다.
“637억 원 사용에도 효과 미비, 선택과 집중 필요”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637억 원의 홍보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와 조회 수 등 주요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홍보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 유튜브 채널의 경우 140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구독자가 두 채널을 합쳐 약 15만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전체 도민의 1% 수준으로, 예산 대비 효과가 극히 저조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경혜 부위원장은 “SNS 및 팟캐스트 조회 수와 구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중복된 홍보 예산과 분산된 전략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이경혜 부위원장은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의 홍보 채널 운영이 구체적인 성과 없이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홍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 눈높이에 맞춘 중장기 로드맵 마련 필요”
이경혜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홍보는 단기적인 이벤트성 접근이 아닌, 도민 중심의 콘텐츠 개발과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가지는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도민의 눈높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현재의 분산된 홍보 전략과 낮은 성과는 경기도의 홍보 목표와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시사한다”며,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이 협력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10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제377회 임시회 제1차~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4.9.5.(목) ~6(금)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채택>
2.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 <구성 완료>
-일자: 2024.9.12.(목) 15:00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2.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3.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숙 의원) <수정가결>
4.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양우식 의원) <수정가결>
5.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도지사) <원안가결>
7. 경기도청 북부청사 헬스키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8. 경기도 디엠지(DMZ) 오픈(OPEN) 페스티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부결>
제376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4.7.25.(목) 10:00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보고완료>
-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제37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4.7.24.(수) 15:00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선임완료>
- 이경혜 (더불어민주당, 고양4)
- 이혜원 (국민의힘, 양평2)
2. 의석 배정의 건 <배정완료>
3. 업무보고의 건 <보고완료>
-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감사관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4.6.19.(수) 11:00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원안가결>
2.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자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사무의 공공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김근용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근용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수정가결>
9.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원안가결>
10.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원안가결>
제375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4.6.18.(화) 10:00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승인>
2. 202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불승인>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4.6.17.(월) 10:00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1(목),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대변인과 홍보기획실의 홍보 예산 대비 효율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중복된 예산 사용과 비효율적 홍보 전략의 개선을 요구했다.
“637억 원 사용에도 효과 미비, 선택과 집중 필요”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637억 원의 홍보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와 조회 수 등 주요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홍보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 유튜브 채널의 경우 140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구독자가 두 채널을 합쳐 약 15만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전체 도민의 1% 수준으로, 예산 대비 효과가 극히 저조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경혜 부위원장은 “SNS 및 팟캐스트 조회 수와 구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중복된 홍보 예산과 분산된 전략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이경혜 부위원장은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의 홍보 채널 운영이 구체적인 성과 없이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홍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 눈높이에 맞춘 중장기 로드맵 마련 필요”
이경혜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홍보는 단기적인 이벤트성 접근이 아닌, 도민 중심의 콘텐츠 개발과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가지는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도민의 눈높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현재의 분산된 홍보 전략과 낮은 성과는 경기도의 홍보 목표와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시사한다”며,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이 협력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월 2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수원7)는 제379회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행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정윤경 부의장(더민주, 군포1) 주재로 양 당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양 당의 총괄수석부대표들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0일(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비서실의 운영 매뉴얼 부재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교육행정 비서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비서실 자료 요청 중 운영 매뉴얼 제출 요구에 “해당 없음”으로 답변이 온 것을 두고, 이경혜 부위원장은 “비서실 운영의 기본 체계조차 부재한 상황이 총체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비서실의 매뉴얼 부재는 경기교육행정의 기본조차 흔들고, '자율, 균형, 미래'라는 슬로건을 공허한 구호로 전락시켰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교육감 비서실이 운영 매뉴얼이나 지침이 전무한 상황에서, 특정 재단 후원금 요청 문자 발송 및 교육감 모친 부고 안내 문자 발송과 같은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운영 매뉴얼 부재가 이러한 문제의 핵심 원인임을 지적했다.
특히, 특정 재단 후원금 요청과 관련한 문자 발송 행위는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언론사나 도의회, 도민들에게 심각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비서실 운영 체계의 불투명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어서 이경혜 부위원장은 "비서실 내 구성원의 업무 분장이나 역할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아, 이러한 비효율적 운영과 부적절한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비서실은 명확한 규정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혼란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이경혜 부위원장은 비서실 운영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거나 점검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내부적으로 운영의 투명성을 검증하거나 평가하는 체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바로잡을 방안이 전무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비서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경기도 교육청 전체의 신뢰 회복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운영 매뉴얼 마련과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도민과 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기도교육청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월 20일 화성 롤링힐스 호텔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자살 유족 힐링캠프 「더불어 숲」에 참석해 자살 유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더불어 숲」은 자살 유족들이 서로의 숲이 되어 아픔을 나누고 함께 살아갈 용기를 찾는 것을 목표로 기획된 행사다.
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여러분이 품고 계신 슬픔과 상처는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흔적이며,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일부”라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공감을 전했다. 이어 “경기도는 여러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자살 유족 지원 정책의 주춧돌을 놓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그는 2021년 제355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자살 유족의 정신적 회복과 치유를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자살 유족들의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자살 유족의 날 지정 등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 제정 당시 조 위원장은 “자살 사건 하나는 최소 5~10명의 유족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곧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힐링캠프는 이러한 조례에 기반해 추진된 행사로, 신체 테라피, 특강, 자조모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포토존과 기억나무 등 부대행사를 통해 고인을 추억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됐다.
한 참석자는 기억나무에 “그리움의 숲에서 새로 돋아나는 희망의 싹을 보았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고인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희망을 되새겼다.
조 위원장은 “오늘의 만남과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햇살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유족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이번 힐링캠프는 자살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경기도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준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11월 19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부적절한 운용 및 DMZ 오픈페스티벌의 운영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11월 14일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단체의 사무총장이 2024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례를 언급하며 기금 운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 5년간 경기도로부터 약 3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다.
이 부위원장은 추가 확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무총장이 2023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성과 분석보고회에 참석해 자신의 단체 성과를 직접 심사했다”며, 이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명시된 이해관계 제척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단체가 서울시 보조금 사업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감사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이 의원은 해당 단체가 서울시에서 2021년 북한의 도발 시기에 개최된 북한 선전곡 콘서트와 간접 방북 체험 사업 등을 사례로 들며, “이러한 단체에 어떤 검토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위원으로 임명해서 셀프심사를 하게 방관한 것은 평화협력국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기금 운용을 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해당 건의 특정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12월 초까지 특정감사 검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회신했다.
한편, 이혜원 부위원장은 DMZ 오픈페스티벌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조직위원회의 과도한 권한 집중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지적된 총감독 선임 절차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았다”며 현재의 운영 체계가 도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총감독 선임 과정에서 운영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여전히 총감독이 조직위원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DMZ 오픈페스티벌 사업이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DMZ 오픈페스티벌의 운영체계를 정상화하고, 평화협력국-조직위원회-경기관광공사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남북교류협력기금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포함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기금에 대해 특정감사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DMZ 오픈페스티벌 운영 구조와 관련해서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역할과 규제를 구체화한 조직도를 작성해 기획위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의회 양우식 기획재정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1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수행한 연구용역의 편향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평화협력국이 약 7,300만 원 규모로 진행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좌편향된 시각으로 작성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 평화통일교육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양우식 의원에 따르면, 해당 용역의 서론 부분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의 통일 교육관에 대해 “기존 통일교육은 남한체제의 정당화를 위한 이데올로기 교육으로서 성격이 짙다”고 표현했다. 또한 통일교육에 대한 정의 불충분성을 분석하며 “현행 정의에 따르면 통일교육이 일방적 주입 심지어 ‘의식화’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이라고 표현했다.
양우식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가치관을 남한체제 정당화의 이데올로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반헌법적 사상이며 좌편향된 사고방식이다. 해당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 자체가 편향되어 설계됐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양 의원은 2021년 약 1억 원의 예산으로 수행된 「한반도 평화체제 2.0 및 DMZ·접경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미래 연구」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설립한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수행했으며, "북한 자주권을 인정하자", "평화 조약에 서명하자", "한반도 내 종전선언을 하자"와 같은 편향된 결론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심지어는 '노동신문을 한국에 공급해 소통해야 한다고도 한다'는 내용도 있다. 가당키나 한 내용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적절한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양우식 의원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설립한 단체와 연구용역 담당 공무원 간의 직무 관련성 및 특정 단체에 대한 연구 수주 의혹을 제기하며, 이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특정 세력의 입장에 따라 도민의 혈세로 편향된 자료를 생성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 평화협력국 연구용역 및 행사에 대한 전수조사 ▲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기준 마련 ▲ 편향된 보고서 전량 회수 등을 요구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대답했다.
제10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연구단체 : 기획재정연구회
과제명 :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
수행기관 : (사) 경인행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