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82회 임시회 제1차~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제1차 회의>

-일자: 2025.2.13.(목) 11:30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업무보고의 건 <보고완료>

-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제2차 회의>

-일자: 2025.2.14.(금) 10:00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균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범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수정가결>

5.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채명 의원) <수정가결>

8.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원안가결>

제379회 정례회 제1차~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제1차 회의>

-일자: 2024.11.5.(화)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원안가결>

<제2차 회의>

-일자: 2024.11.14.(목) 

-장소: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

-내용: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원안가결>

<제3차 회의>

-일자: 2024.11.25.(월)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심사완료>

2.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완료>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3.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완료>

  - 기획조정실 소관

<제4차 회의>

-일자: 2024.11.26.(화)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완료>

  -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심사완료>

2.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조정실

<제5차 회의>

-일자: 2024.11.27.(수)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계속) <원안가결>

2.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심사완료>

3.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속) <심사완료>

4.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계속) <심사완료>
  -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5.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심사완료>
  - 평화협력국

<제6차 회의>

-일자: 2024.11.28.(목)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수정가결>

2.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속) <원안가결>

3.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계속) <수정가결>

4.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수정가결>

<제7차 회의>

-일자: 2024.12.17.(화)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채택완료>

2.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호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청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이채명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이채명 의원) <수정가결>

5.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수정가결>

7.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 의원) <부결>

9.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도지사) <원안가결>

10.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원안가결>

1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수정가결>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상황

-일자: 2024.11.11.(월)~11.19.(화)

-일정:

제377회 임시회 제1차~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4.9.5.(목) ~6(금)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채택>

2.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 <구성 완료>

-일자: 2024.9.12.(목) 15:00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2.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3.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숙 의원) <수정가결>

4.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양우식 의원) <수정가결>

5.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도지사) <원안가결>

7. 경기도청 북부청사 헬스키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8. 경기도 디엠지(DMZ) 오픈(OPEN) 페스티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부결>

제376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4.7.25.(목) 10:00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보고완료>

-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제37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4.7.24.(수) 15:00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선임완료>

- 이경혜 (더불어민주당, 고양4)

- 이혜원 (국민의힘, 양평2)

2. 의석 배정의 건 <배정완료>

3. 업무보고의 건 <보고완료>

-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감사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7일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전기차 화재 대응 현장을 점검하던 중, 전기차 정비에 특화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는 내연기관 인력이 미래차 기술로 전환되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산업 전반의 직무 재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 전 분야에서 직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 도입은 연구⋅기술직에는 보완적인 영향을 주지만, 설치⋅정비⋅생산직에는 자동화로 인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경제포럼(WEF)도 2030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의 약 22%가 사라지고, 1억7,0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 전망하면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재교육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산업 변화 속에서도 도민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가 운영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뿐 아니라 경기도 자체의 대응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즉 “도내 기업에는 산업전환을 위한 컨설팅과 재정지원을, 노동자에게는 직신기술 기반 직무전환 교육을 제공해 직업훈련과 취업이 연계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전기차 정비, 지능형 로봇 등 미래기술 분야 인력양성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인력수급 로드맵과 교육과정 개편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연간 약 50억 원 규모의 기존 직업훈련 예산을 미래성장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미래성장산업 직무전환 교육훈련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조례안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주체로 한 기술교육, 디지털 역량 강화, 재취업 지원 등 다양한 전환지원 사업 추진과 민관 협력 기반 마련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경기도가 미래를 이끄는 지역으로 성장하려면 변화의 흐름을 제도로 연결해야 한다”며 “도민이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27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자로부터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성과사업 지원계획(안) 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경기도청 관계자는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2차(‘20~’24)·3차(‘25~’29) 추진사업 성과평가 후 순위별 사업비 6개 시군 차등 지원, 광역 연계,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등 미래 발전 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신규 성과사업 발굴 추진 지원, 평가 계획·일정·절차 등을 설명하였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시 정해진 평가지표 평가보다는 지역의 현실 및 형평성에 맞는 평가가 필요, 동부권 긴급·필수 의료서비스 부족 부분도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분석에 참고하여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통해 주민들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과 생활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양평상담소는 평일 10:00~18:00 운영되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부대표 오창준 도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3월 26일(화) 남양주시 다산한강초등학교에서 열린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공동체 약속 선포식에 참석해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학교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월 17일 공포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마련된 것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사에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해 남양주시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교육계 주요 인사와 함께 오창준 의원을 포함한 경기도의회 의원 5명이 참석해 교육공동체 실천의 의미를 더했다.

오창준 의원은 “학생과 교사, 보호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야말로 교육의 본질을 되살리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상호존중의 가치가 학교 현장 곳곳에 확산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교육공동체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연계 권리, 책임 영상 상영, 공동체 약속 선포 및 서명식, 주요 내빈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제작한 학교헌장에 기반한 약속문은 현장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오창준 의원은 평소 ‘학교는 교육의 장인 동시에 시민사회 형성의 출발점’이라는 신념 아래,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보호자의 책임 있는 참여를 중시해 왔으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동등한 주체로서 참여하는 존중의 문화가 학교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 전역의 학교에 상호존중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를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원년’으로 삼고, 교육지원청 및 학교별로 공동체 약속 선포, 권리와 책임 교육 영상 제작, 학교문화의 날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생활인성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소방안전센터 추가 설치와 119구급차 확충, 그리고 소방대원의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파주소방서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된 이후, 운정119안전센터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당시 소방대원들은 △파주시 소방 인력 충원 △운정119안전센터 증축 △구내식당 공무직 근무시간 조율 △청사 내 환경관리 공무직 정원 신설 등의 필요성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위원장은 “운정신도시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에서는 화재 진압과 응급 구조를 위한 시설과 장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와 효과적인 진압을 위해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구조 장비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빈틈이 없도록, 소방안전센터 확충과 119구급차 추가 확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조 위원장은 끝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소방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방대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3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양평군 마순흥 부군수,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과 함께 양평군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서는 양평의 열악한 재정 현황을 점검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비롯한 경기도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민생 현안 및 건의 예정 사업들을 논의했다.

양평군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반면, 재정자립도는 17.3%로 하위 4위권에 머물고 있어 재정 운영에 큰 제약이 따르고 있다. 특히 상수도 보급 확대, 노후 상수관로 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혜원 의원은 “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대부분은 시·군이 사업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방식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양평군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부담 비율은 오히려 열악한 시·군의 공모사업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양평은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물환경 규제 등 중복규제 비율이 362%에 달해 타 지역에 비해 주민들의 희생이 크다”며 “동부·북부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지방비 부담률 조정과 함께 특별조정교부금 확대, 상하수도 및 도로 개선 등 SOC 예산 증액을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마순흥 양평부군수는 “양평군의 재정 및 규제 상황을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전달하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혜원 의원님과 긴밀히 협력해 양평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끝으로 “양평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와 낙후된 인프라로 인해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가 양평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양평을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입법과 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3월 21일(금), 경기도 감사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완료보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감사시스템을 보다 조속히 도입할 필요성을 강력히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챗GPT 등 생성형 AI를 실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 역시 AI 기반의 보고서 작성과 일정 관리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감사시스템을 2028년 이후에야 본격 도입하겠다는 계획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다”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업무는 반복적인 문서 작성과 방대한 정보 분석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생성형 AI와 RPA 기술을 통해 업무의 자동화와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감사자와 피감기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업무 경감 효과를 조기에 구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보고서에 포함된 비용편익(BC) 분석이 실제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타 부서에서는 AI 기반 행정 도입 시 업무 효율이 900%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다”고 언급하며, “AI 도입 효과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설득력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디지털 감사시스템의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디지털 감사는 단순한 시스템 구축에 그쳐서는 안 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신뢰 회복과 투명한 공공정보 제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공무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형 스마트 감사시스템은 전국 최초의 AI 기반 디지털 감사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관련 조례 정비, 예산 확보, 사용자 피드백 기반의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행정 신뢰를 높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감사행정 혁신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는 사람이 수행하던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컴퓨터 작업을 소프트웨어 로봇이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술로, 공공행정의 생산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제10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연구단체 : 기획재정연구회

과제명 :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

수행기관 : (사) 경인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