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20일(수)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가운데 부진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성과 있는 사업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701건, 약 4,500억 원의 소송이 발생했고,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소송 건수가 급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보상 과정에서 소송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다보니 급증하게 되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보상협의 과정에서 소송이 발생하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소통이 미흡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보상절차를 좀 더 세밀히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종배 의원은 “증가하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무실의 인력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50억 원 이상의 주요 소송 건에 대해서는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상임위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김종배 의원은 “도시주택실에서 추진 중인 어르신하우징사업이 취약계층 노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문제점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은선 주택정책과장은 “안전바 설치, 턱 낮춤, 조도 개선 등 안전시설 설치해 드리니 어르신들께서 매우 만족해 하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2023년 200가구, 2024년 250가구로 사업대상을 확대하였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노인빈곤층의 수요를 고려한다면, 지원대상은 확대하면 할수록 좋다”고 김 의원의 발언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안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