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지난 19일 화성시 마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 화성시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건설정책과에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평소 ‘관급공사 체불임금 문제 해소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이홍근 의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설국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건설기계 임대 표준계약서 작성 위반’ 등을 지적하면서 건설임금, 건설기계 임대료의 직접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절차를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지도·감독 또한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날 열린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를 대표하여 이홍근 의원이 참석하였고, 경기도 건설정책과, 화성시 차량등록과 관계 공무원,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이하 건사협) 경기도회 회장 이하 임원진들이 참석하였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금일 간담회 참석 전에 송산 그린시티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불시에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보증서 발급을 위반한 사례가 다행히도 없었다.”면서 “앞으로도 불시에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계도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체불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다만 인력부족으로 인한 한계는 양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공사 임금체불 등 방지 가이드라인 정책’,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 도(道) 직접 확인 정책’,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여부 실태조사 확대 추진’ 등에 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일 건사협 경기도회 회장은 “그동안 건설산업 종사자들은 단순 민원인으로만 취급되어 분쟁시 부당한 처우를 받으며 살았다. 이제라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 건설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책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한다. 담당 공무원의 수를 더 늘려서 보다 많은 현장을 감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건설분야의 잘못된 관행들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건설정책과와 건사협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관급공사에서부터 이런 관행을 하나씩 뿌리뽑아 나간다면, 민간공사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시스템 구축과 인력 충원 등 부족한 부분의 보완을 통해 지속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하며 간담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