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11월 18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경기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전반에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2023년 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10%가 넘는 기관이 22개 출연기관 중 8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 과잉 발생 원인은 첫째, 예산 편성 시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과다 편성되는 경우와 둘째, 예산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우”라며 “실제로 경기연구원의 2023년 집행률은 49%, 사회적경제원 59%, 시장상권진흥원과 서회서비스원 모두 70%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문제 원인을 진단했다.

또한, “특히 경기연구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문화재단의 2022년 대비 2023년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은 작게는 20%에서 크게는 54%에 이르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공공기관 담당관이 담당 부서로서 상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은 “의원님 말씀대로 편성과 집행률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공기관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집행 현황을 파악해 적기에 추경을 통해 환수 조치를 하는 등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첨부자료1] 2018년~2024년 공공기관별 순세계잉여금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