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김호겸 의원, 엉터리 급식실 환기 개선 매뉴얼 비판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18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엉터리로 표기된 학교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매뉴얼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학교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사업’은 도 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에서 오는 2029년까지 6천여억 원을 들여 2,444개교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도내 일부 학교를 시범교로 지정해 설비를 마치고 운영중에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감에 앞서 도 교육청이 지정한 시범교의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사업을 점검한 결과, 4억여 원을 들인 시범교 조리실의 공기질이 여전히 초미세먼지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점검에서도 조리실 내 설치된 공기질 측정기가 조리흄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지점과 동떨어진 곳에 설치돼 조리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날 행감에서도 엉터리로 표기된 학교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매뉴얼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도 교육청이 제작·배포한 매뉴얼 지침에 따르면 머브(MERV) 13~16 등급에서 바이러스를 걸러낼 수 있다고 표기하고 있다. 머브 등급은 미국 ‘공조냉동공학회’가 정의한 필터 등급으로, 냉난방공조에 대한 글로벌 표준 규격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지적은 도 교육청의 매뉴얼에 표기된 머브 최대 등급이 실제 글로벌 표준과는 다르게 누락된 점과 이에 대한 효과 역시 설명과는 다르다는 것이 골자다.
김호겸 의원은 “도 교육청의 매뉴얼 상에는 머브 등급을 16까지 표기하고 있어 지침만 보면 바이러스 및 미세먼지 포집에 탁월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실제 미국 공조냉동공학회의 머브 등급은 20까지 존재하며 17~20등급인 헤파필터 또는 울파필터가 바이러스 차단에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 교육청이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설비에 적용한 필터는 머브 등급 13~16인 미디윰 필터로, 바이러스를 걸러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표준 지침 상에는 바이러스 차단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뉴얼의 표기가 실수였다면 매우 중차대한 실수며, 고의였다면 이는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은 조리 종사자들이 깨끗한 공기를 통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의 중차대한 사업”이라며 “적당히 공기만 걸러주는 역할의 시설이라면 조리원 또는 학생 등 누구의 환영도 받지 못한다”고 역설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시범교는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테스트 중이었고, 현재는 기준대로 보완이 됐다”며 “공기질 측정기 위치를 매뉴얼에 따르지 않았던 것은 학교 종사자들 요구가 있었으나 현재는 보완했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왼쪽)미국 공조냉동공학회 필터 등급인 머브(MERV)의 경우 17~20에서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반면 (오른쪽)도 교육청 매뉴얼 상에는 머브 17~20등급이 고의적으로 누락됐단 의혹과 함께 13~16등급에서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