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건은 위기와 기회라고 하는 양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LH 사건은 부동산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낸 동시에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정책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은 26일(금) 수석 대표단 및 대변인단과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하여 기본주택 사업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 민주당 수석 대표단 및 대변인단은 GH 광교사업단을 방문하여 경기도의 중점 정책 중의 하나인 기본주택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현장회의를 진행했다.

 

수석대표단 및 대변인단은 기본주택 홍보관 라운딩, 기본주택 추진계획 보고, 질의 응답 등을 통해 기본주택과 관련된 추진상황 및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본주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3기 신도시를 GH 및 해당 지역 자치단체의 도시공사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은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거나 서울을 위해 지역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택지개발의 수혜가 지역주민 및 일반국민들이 아닌 건설사와 투기꾼들에게 돌아갔다”면서 “사업부지의 대다수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거대 공기업인 LH가 아닌 GH와 해당 지역의 도시공사나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무주택 주민들을 위한 택지개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그동안 GH는 경기도 내 택지개발, 주택건설·공급, 산업단지 조성, 주건복지, 공공임대 주택 등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반을 축적하여 3기 신도시를 주도할 충분한 역량이 된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는 분양중심이 아닌 기본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승현 총괄수석은 “분양위주의 주택공급은 소수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겨주고 있다”며 “GH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사업이 3기 신도시로 확대된다면 투기수단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주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근철 대표의원은 “도내 무주택 가구는 44%에 이르며, 전체 475만 가구 중 무주택 임차가구가 209만 가구에 이른다. 기본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투기 방지의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면서 기본주택 정책이 3기 신도시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GH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25일(목) 기본주택홍보관을 방문하였다.

 

방문 현장에서 장동일 위원장은 “주택정책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되어야 하나 여전히 국가 중심의 신도시 개발정책은 지자체의 계획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특히 대한민국의 선도모델이 될 기본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중심으로 31개 시ㆍ군의 지방공사가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모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주택 홍보관은 광교 신청사 옆에 지난 2월 25일(목) 개관하였으며,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44m², 85m²),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GH의 중점사업 중의 하나인 경기도 기본주택은 소득·자산·나이에 관계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평형대의 주택을 장기임대형, 공공환매 분양형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