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3월 26일(금)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학교폭력 개선방향 콜로키움’에 토론회 좌장으로 참여하였다.

 

이 날 토론회는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한국교총, 교육플러스, 배움연구소, 학급경영연구소의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후 1년을 돌아보며 학교폭력의 개선 방향과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 폭력 등의 대안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구자송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학교 폭력을 시스템 공학적으로 접근하여 인간의 본성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대응 체제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기조발제를 맡은 신안산대학교 이성대 교수는 행정적이고 형식적인 해결에 그치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폭력문제에 대해 지원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임운영 부회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서 처벌은 수단이고 회복은 목표가 되어야 하고 학교폭력예방법의 전문가를 변호사, 경찰 등 법적인 전문위원 중심이 아닌 교육자, 사회복지, 청소년분야 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등 다양한 인력풀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의회 김직란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 심의기구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 심의위원회 전문가 인력풀 확보 및 학부모 위원의 전문성 강화, 학교장 자체해결제도 내실화를 통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의 학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 사안조사 지원 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 학교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며 느꼈던 학교 현장에서의 법 개정 이후의 과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였다.

 

한편,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은 현장토론을 통해 지역 내의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학부모나 학생들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을 설명하며 지자체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네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교육청 최우성 장학사는 폭력사안을 심의 및 의결하는데 증거나 물증이 없는 경우 큰 고충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의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파장초등학교 박미경 학부모회 회장은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폭력을 바라보고 아이가 주체인 학교, 부모가 주체인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를 담당하는 관할기관 및 언론과 전문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상상포럼 박태현 대표는 현재 학교 폭력 예방 시스템의 피상적인 행정,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에서 탈피하여 문제분석부터 재설계하고 학생의 회복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오늘 개최된 토론회는 제가 교육기획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여서 기꺼이 참석하게 되었으며 특히, 학교 내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폭력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숙고하는 의미있는 토론회를 기획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주최측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정윤경 위원장은 “성장기 아이들의 짖궂은 장난쯤으로 치부되어오던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잔혹해지고 있으며 원격수업 하에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다”고 언급하며, “복합적인 사회적 요소나 환경, 학생 개개인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한 제도의 마련은 물론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우리가 끌어안고 보듬어야 할 우리의 아이들임을 잊지 않고 피해자의 마음은 다독여주되, 가해자가 과오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추진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