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자유한국당의 민생·경제법안 인질극, 의회민주주의 파괴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

11월 29일(금) 국민들은 자식 잃은 어머니들이 울부짖는 가슴 아픈 장면을 지켜보아야 했다.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공수처 설치법 등 개혁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유치원 3법, 청년 기본법 등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나경원 대표의원은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필리버스터 신청 법안에 앞서 민식이법 등을 먼저 통과 시키겠다”고 했다.

후안무치한 말일 뿐이다. 결국 자신들의 사소한 당리당략을 위해 민생법안을 인질로 삼은 파렴치하고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린 행위라는 것을 자백한 꼴이 됐다. 어머니들이 눈물로 청원한 민식이법이 단지 개혁입법을 막기 위한 흥정물 뿐인지 자유한국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 26일(화) 발표한‘유치원 3법 국회통과 촉구 성명서’에서 밝혔듯이 국민의 염원인 유치원 3법을 자유한국당은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방해하고 있다. 심지어 시설사용료 지급, 회계분리 조항 신설 등 유치원 3법을 무력화 하는 수정법안 제출로 민생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기도 하다.

국민들은 묻고 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지키고, 검찰의 특권을 사수하는 것이 어린이 생명보다 중요하단 말인가? 민생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경기도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각종 민생정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민생을 외면한 파렴치한 인질정치에 분노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눈물을 쏟고, 분노하게 만드는 정치집단은 결국 역사의 뒷골목으로 사라지고 만 사실을 자유한국당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와 민생·경제 법안 인질극을 즉각 중단 하고 이번 사태의 주범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사과 및 즉각 사퇴할 것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하게 촉구한다. 끝.

12월 3일(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