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 등에서 각종 저출산 인구정책을 내놓아 운영하고 있지만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정승현 기획재정부위원장(더민주, 안산4)은 도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의 저출산 극복 효과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구정책의 기본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데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당초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인구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재의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각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앞다퉈 내놓고 있는 인구정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인구 유입정책에 불과하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하석상대(下石上臺)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인구정책들을 언급하면서 과연 이들 정책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저출산 극복 정책이 될 수 있는지 반문하며, 저출산 문제를 줄이려면 저출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현 도의원은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산후조리비가 없어서, 출산장려금이 없어서, 다자녀에 대한 각종 혜택 등 지원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혼에 대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더불어 결혼 후 양육에 대한 어려움 등에서 비롯되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문제의식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도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한 인구정책 담당관실의 ‘인구교육정책 사업’이야말로 결혼 적령기인 성인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하재경 인구정책 담당관은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향과 방법에 충분히 공감하며, 인구교육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실질적인 효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승현 기획재정부위원장은 “1회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와 차질 없는 사업실천을 할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1년 후 객관성 있는 평가 등을 통해 검증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확대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