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염종현, 부천1)은 제11차‘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협상이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당당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상 2∼5년 단위로 체결되어왔던 한미 방위비 특별협정을 미국 측의 요구에 의해 1년 만에 개정하는 협상이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으나, 미국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로 인해 파행을 겪고 있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주한미군주둔협정(SOFA) 제5조는 미군주둔 시설과 구역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미국군대 유지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1년 제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후 28년 간, 한국은 약 16조 2,767억 원을 지급했고, 현재 연간 1조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법적 규정도 분명하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폭 증액하라는 미국 측의 요구는 부당하고, 주한미군 철수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미국 측의 태도는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 더구나 며칠 전 주한미국대사가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대사관으로 불러, 50억 달러의 분담금을 집요하게 강요한 것은 외교적 관례를 벗어난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 대한 결례일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체제가 종식된 후에도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 두 초강대국 간의 대결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유지, 주한미군의 존재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전략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한 것이다.

동맹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양자가 동등할 때 강한 힘을 갖는다.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동맹은 약화되고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 한미동맹은 숱한 고비를 함께 겪어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이 역사가 사소한 분쟁으로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방위비분담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일부 야당의 비협조로 무산되었다. 국익을 위해, 한미동맹의 진정한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자명한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명한 이치를 외면하는 일부 야당과 보수세력에 대해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할 것임을 경고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1,360만 경기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2019년 11월 2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