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조광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경기도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로부터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경기도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는 경기도내 사립학교 행정실장의 전문성 강화 및 사학간 소통 강화, 교육수요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사학기관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결성된 협의회로 연 1회 개최하고 있으며, 21일과 22일 이틀간 강원도 속초에서 개최된 총회에는 유대길 행정국장을 비롯해 이재삼 감사관, 조한일 학교지원과장 등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경기도내 사립중고등학교 행정실장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직무연수에서는 국회 국정감사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줄곧 제기되어 온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문제가 집중 논의되었으며, 특히 미활용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해 발생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법인회계로 전출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학교법인 정관 변경 및 임원 관리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감사패 수상에 대해 조광희 위원장은 “사립학교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보편적 교육을 확립하고, 핵심인재를 양성해 오는데 큰 공헌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일부 사학재단의 일탈로 인해 모든 사립학교가 매도되는 현실도 안타깝지만 더 큰 문제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사립학교의 역할은 더 축소될 수 밖에 없고, 영세성을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사립학교의 건학이념과 무상교육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속에 향후 국회차원에서도 사립학교에 대한 법적 지위 논의가 개진되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