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춘계 정책토론 대축제 「중학교 입학배정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지난 29(월)일 오후 2시 용인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정춘숙 국회의원(민, 비례)과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민, 용인4)의 축사와 함께 많은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유영호 의원(민, 용인6)은 “교육 전문가와 시민단체,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용인지역 중학교 입학배정 방식’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자인 경기도교육연구원 홍섭근 연구위원은 ‘용인시 입학배정에 관한 일반적인 현황’에 이어 ‘용인시 중학교 입학 배정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관내 다양한 지역의 사례를 들어 분석하면서 ‘교육청 인사시스템의 보완’, ‘정책용역의 시행 및 법·제도 개선을 통한 제도적 개선’과 ‘학부모 및 이해관계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한 설명회’, ‘교통인프라 확충 및 비선호학교 지원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의 수렴을 전제로 근거리 배정 방식’도 검토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시민단체, 교육지원청, 용인시청, 도의회를 포함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인 용인시민신문 황연실 기자는 ‘지난 10여년간 지속되어온 희망학교 배정 방식의 문제점’과 ‘지역 학군을 보다 세밀하게 조절할 필요성’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이정아 대표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용인지역에 학교신설이 근본적 대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용인교육지원청 이근규 경영지원과장은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하여 교육지원청도 인지하고 있다며 ‘조만간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 교육주체들과 소통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용인교육시민포럼 원미선 대표는 ‘오늘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시와 교육청, 선출직 정치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을 마련 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후 참여한 학부모들과 토론자간 열띤 논의가 이어졌고 좌장인 유영호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이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마무리 발언을 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킨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은 “배정방식의 개선에 힘쓰고 필요하다면 학교 신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