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이 29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중학교 무상교복 추진 성과와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무상교복 지원 대상을 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하기에 앞서 이미 올해 실시한 중학생무상교복지원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먼저 꼼꼼히 따져보고, 문제점들을 시정한 연후에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엄교섭 의원은 무상교복 지원 대상을 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하고, 교복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납품된 교복의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입법예고중에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엄교섭 의원을 비롯 이현철 경기도교육청 학부모시민협력과장, 최홍규 경기도청 교육협력과 교육협력팀장, 수원？용인？여주？고양시 소재 학교의 학부모, 군포？이천？안양시 소재 학교의 교원 및 행정실장과 시민단체 2곳의 대표, 교복관련 전국 단체인 전국학생복협회와 한국학생복산업협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중학교 무상교복 현물지원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이현철 경기도교육청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경기도교육청은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경기도내 중학교 627개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교복업체 면담을 통해 무상교복 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말하고, “각 학교가 꼽은 문제점 등은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에 따른 주요 문제점으로 사이즈가 맞지 않는 문제, 낮은 품질, 업체불친절, 납품지연, AS 어려움, 개별품목 추가구매 시 단가상승 및 경제적 추가 부담, 교복 추가구매 어려움, 교복 사이즈 측정 시 대기시간 지연, 학교 간에 지원품목, 지원수량 차이, 업체 담합, 재고제품 판매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교복업체에서는 학생 배정시기 조정, 전년도 8월까지 업체 조기 선정, 교복선정위원회 공정 운영, 객관적 평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개최한 엄교섭 의원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교복지원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임은 분명하다”고 말하고, “학교 교복 지원이 단순히 교복비용의 대납이 아닌 학생들이 학교의 소속감을 높이고, 학생간의 차별과 위화감의 불씨를 없애는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고등학생에 대해선 차질 없이 무상교복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