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8
김인순의원,사회적약자관련 화성시의 마을 교육공동체 이음터 건립촉구관련
김인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28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문제와 학교 밖 청소년, 지역 아동센터 및 일자리 정책에 관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우선 이재명 도지사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도 산하 공공기관 및 교육청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률 기준(3.4%)을 달성하지 못하여 고용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2018년 고용노동부 추진계획인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경기도가 참여할 것을 요청했으며, 도교육청에서도 교육공무원 직렬의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바율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대책을 강구하고, 연계고용 대책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운영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지적하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 현실화뿐 아니라, 부모의 경제소득으로 아이에 대한 지원의 굴레를 정해놓는 것은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로 하여금 어릴때부터 경제적 낙인을 찍어 소외감을 가질 수 밖에 없으므로 지역아동센터를 보편적 돌봄서비스 기관으로 전환에 대해 고민해줄 것과 현장의 고충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경기도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슬로건에 학교 밖 청소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묻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며 기간관의 협조와 정부공유를 통해 수요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일자리 재단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의미 없는 실적경쟁을 지적하고, 지역 우수기업 알리기 캠페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경기도내의 상공회의소 등 기존 구인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화성시에는 마을과 학교 그리고 주민을 잇는 공간, 문화와 예술로 하나 되는 마을교육공동체인 이음터가 있다. 이음터는 학교를 마을의 중심에 두고 주민과 공유하는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유모델이며, 문재인정부의 공약사항인 생활밀착형SOC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4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업무협약동의안을 가결하고, 화성 향남에 위치한 발안바이오 과학고등학교 부지 내에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복합화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동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경기도 교육청과 화성시 간에 맺었고, 2019년 기본설계 이후 2020년 착공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그 진행이 멈추어 있는 상황이다.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가 있는 화성서부 향남읍은 향남택지 1, 2지구가 개발되면서 등록외국인 8000명을 포함한 9만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며,3~40대 학부모와 10대 자녀들이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신생 도농복합도시이다.
같은 화성지역임에도 화성시 동탄의 경우 세 곳이나 조성되는 이음터 사업이 화성서부 향남에서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멈춰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조속한 사업재개를 위 해 도지사와 교육감이 화성시와 적극 소통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생존수영이 교과목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있어야 할 실내수영장,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규모의 회의장 및 공연장, 9만 명의 수요를 충족할 도서관 등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생활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또다른 경기북부라 할 수 있는 화성서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다.
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