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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경호의원,경기도 낙후지역에대한 지원확대 촉구관련도정질의

등록일 : 2019-03-2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37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27일 경기도의회 제334회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김경호 의원은 청년수당과 산후조리비 지원 등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공약사업이 인구 수가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북부 낙후지역에 더 불리해, 낙후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도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전년도보다 18% 증가했으나 지역개발비는 오히려 14%가 감소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지역개발비를 빼서 청년수당이나 산후조리비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는 청년수당과 산후조리비로 재정자립도 1등인 시에 160억 원을 지원한 반면, 꼴등인 군에는 56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못하는 자식 것을 뺏어다 잘 사는 자식 사업자금 대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가평군의 경우 타당성 분석에 메여 15년 간 착공조차 못하는 미착공 도로가 있는데, 경제적 논리로만 따지면 인구수가 적은 지역은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는 청년수당과 산후조리비는 사업특성 상 대상자 수에 따라 시군별 지원규모가 확정되고 인구 수가 적은 시군에 불리한 면이 있다. 이와 별도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도정 철학 하에 낙후된 지역의 개발사업을 지원하고는 있으나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 밖에도 김 의원은 낙후지역에 대한 LPG보급망 도비 지원, 경로당 주변 등 노인이동이 많은 지방도 보도설치,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에 대해 질문해 이재명 도지사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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