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7
권정선의원,고령장애인,노인등 사회적약자 민생현안관련도정질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27일 오후,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였다.
이날 질의에서 권 의원은 고령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민생현안에 대해 더욱 신경 쓰고 배려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며 공공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권 의원은 제도적으로 장애노인이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지원이 축소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자체적으로 장애노인을 위한 공적돌봄체계 개편과 확대를 주도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청년정책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므로 대중적 정책수용 및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논리개발과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노인일자리사업을 개발하여 확대하고, 경기도형 노인 월생계비 모형을 만들어 생계형 노인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권 의원은 부천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그간의 활발한 지역현장활동을 통해 확인한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꼼꼼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밤 늦은 시간 부천지역의 거리 곳곳을 점검하면서 확보한 주차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하루속히 심각한 주차 공간 부족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것을 주문하고, 효과적인 사업추진방안으로서 공모사업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권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문제점과 대안도 제시하였다.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경기도내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실정을 지적하며, 도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미세먼지로 학교 체육수업이 곤란한 상황임을 설명하며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집행기관의 수장인 이재명지사와 도의회 과반수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질의가 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이날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에서 권 의원은 그간 꼼꼼히 준비하며 분석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질의를 통해 일방적인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층적으로 연구 검토한 대안도 집행부에 제시하는 등 높은 수준의 도정질의를 펼쳤다.
2019-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