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9
더민주당,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기원,국가균형발전 사업선정관련입장성명자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이 주체가 되어 도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협치의 장, 이른바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불통과 독선의 10년이 지나고, 소통과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한 촛불정권, 바야흐로 협치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일자리 문제, 청년실업 문제 등 현재 닥쳐오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관뿐만 아니라 민간과의 협치를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것들이며, 여러 부서와 기관, 특히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국민 의견 수렴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국가 정책은 그 성과 또한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처럼 지자체에서도 민관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민관협치 기조를 확립하고, 오늘 민관협치위원회를 출범시킨 민선7기 경기도의 발빠른 대처에 경의를 표하며, 민관협치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도민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민관협치위원회 구성안에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공무원, 시민단체·직능단체·공공기관·대학 등의 추천인 및 공개모집에 선정된 경기도민을 중심으로 한 민간위원,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역할을 고려해 볼 때, 도의회는 민관협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보다 경기도민과 집행부를 주체로 한 협치위원회가 도·도의회에 제안한 정책에 대해 의회 본연의 역할인 심의·의결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민관협치의 취지에 맞게 도민이 여러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된 안건을 경기도가 적극 수렴해 정책을 마련하며, 경기도의회는 민관협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에 대해 1,340만 도민을 대신해 충실히 심의하고 의결하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치 기구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를 창구로 도 집행부와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대의기관이자 견제기구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이며, 지난해 실시한 정책토론회 및 각종 간담회의 규모를 두 배 이상으로 하여 도민과의 각종 소통창구를 늘려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금일 정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접경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정된 ‘도봉산 포천선 사업’을 통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희생해온 경기북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와 포천시 및 포천시의회와도 긴밀히 소통, 협력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힌다.
다만, ‘도봉산 포천선 사업’과 함께 경기도가 건의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제외 발표에는 다소 아쉬움을 전하며,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은 지난 2006년 정부가 약속한 사업으로 이미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았고, 5000억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확보되었으며, 이제 최소한의 재정 투입만 이루어진다면 추진 가능한 사업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북부를 배려한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경기도가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수도권 규제 관련 제도개선을 당부하는 바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군사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자연보호권역이라는 이유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받았다. 여기에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수도권 배제 방침, 또는 난개발을 유도하는 수도권 공장건축총량제의 개별입지 비율 등이 개선되지 않는 한 경기도민의 희생은 계속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이자 진정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일관된 원칙,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갖춘 정책을 마련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9-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