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가 11월26일(14:00) 충남 온양 그랜드 호텔에서 진종설 경기도의회 의장 등 시도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협의회 분담금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한다.

진종설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시도의회가 내는 협의회 분담금의 시도간 격차를 줄이자는 안건을 제출하고 이날 제안 설명을 했다.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의정비 개선안에 따르면 시도간 편차를 50% 이내로 하고 의장시도의 특별분담금의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진종설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협의회의 설립목적 및 사업, 회원의 구성 등으로 볼때 의원정수와 분담금 규모는 관련성이 낮아 보인다며 따라서 현재의 과도한 시도 의회간 분담금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 같은 편차를 줄여 현행 경기도의 20% 수준인 시도의 분담금을 50%이상으로 올리자고 제안하고 이는 회원의 의무가 합리적인 기준으로 결정되어지고 이행할 때 협의회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도의회는 2009년도에 9천654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비해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는 각각 1천962만원을 내게되어 경기도와는 5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8천654만원, 경상북도는 4천731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현재의 운영비 부담 기준을 보면 기본분담금을 5백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경비를 시도별 의원 인원별 분담으로 하고 있은데 따른 것으로 도의회는 분석했다.

반면, 시도지사협의회는 서울 경기도, 부산(회장)이 각각  2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시도는 각각 1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표준화 하고 있다. 또한 기초단체장 협의회와 시군의장단 협의회는 각각 년 4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운영중에 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회장이된 의장의 시도에서 내는 특별분담금은 1천만원이라며 회장과 협의회 사무총장, 처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천2백만원 정도는 부담해야 될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지난 8월22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장단 협의회에서 대전광역시 의회가 전날 (8월21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지역균형발전 정책 역행발언’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하였고 회의당일인 8월22일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강원도 의회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는 기자회견과 규탄대회를 또다시 개최하자 이는 비민주적인 폭거라고 규정하고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대한 이 같은 폄하와 훼손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후보출마는 물론 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이후 진 의장은 이 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양분하고 의도적으로 경기도를 배제하는 행태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경기도의회가 전국최대의 광역단체이고 시도의장단 협의회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앞으로 의원들과 협의해 전국협의회 불참을 고려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후 진 의장은 10월3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시도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참석해 환영인사를 했다. 이날 진 의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견인한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4건의 새로운 조례를 제정했다. 노블리스오블리주를 실천하고 봉사하는 의회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하고 “수도권 규제완화가 큰틀에서 보면 지방경쟁력에 저해되는 것인가 생각해 본다. 영국도 규제에 실패했고 (규제폐지로)회귀했다. 일본은 규제법 자체를 폐기했다. 도쿄, 요코하마 근처 기업이 비싼 땅값을 내면서 돌아오고 있다. 경험을 통해서 바꿔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제야 규제완화가 일부 추진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진 의장은 시도의회 분담금의 편차를 50% 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