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1
<교육위>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총평
특히, 작년에는 본청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을 직접 방문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경기도의회에서 행감을 실시하느라고 2청 및 지역교육청 공무원들께서는 이동거리가 길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작년 행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감사의 외형, 의전이나 기타 눈에 보이는 감사준비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던 폐단이 저절로 해소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행감을 실시하기 위해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의원들 간 조율을 거쳐 최소한의 긴요한 자료 요청, 의원들의 전문 영역을 살려 질의할 영역 분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설비 도입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예전의 행감이 주로 정책이나 행정집행 등에 집중되고 비리감사나 회계감사 부분이 취약했던 점에 비해서 올해는 투융자 심사, 학교용지 매입비 문제, 수의 계약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음주 운전 등 비위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구리 벌말고 학교용지 문제, 학교 교실 증축 공사 시 수의계약의 남발, 교육장 출신의 교장 재임용 등 교육공무원 인사규정, 특목고를 인수한 학원재벌의 용인 문제 등을 제기한 것은 경기교육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아픔어린 드러냄이었다고 널리 혜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금번 행감에 임하는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거의 전원 출석에 7차 추가 자료요구까지 갈 정도로 심도깊은 질문과 답변들이 오갔으며, 앞서 언급했던 주요 문제들이 거의 매일 보도되면서 교육위원회가 베스트 행감 위원회라는 의회 내 평을 들었습니다. 피감기관인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2청, 지역교육청들 역시 성의있는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감사 준비를 열심히 한 흔적과 주어진 예산과 제도적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서 마음 한편으로 든든했고 그것이 경기교육의 각 영역에 가시적인 성과로 도출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금번 행감 중에 시간과 자료의 부족으로 미처 챙기지 못했던 사안들은 다음 주에 예정된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 4개 군에 건립되는 기숙형공립학교 기숙사 건립에 따른 예산 배분의 문제점, 교육장 관사 고급 집기 구입 및 업무추진비, 적절한 학교용지 매입비 검토, 지방자치단체 유치원 교육경비 지원과 같은 세부 사안들은 자세히 검토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예산 적기 집행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잣대로 삼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특히 2008년 행감을 마무리하는 날로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2청 실국장, 직속 기관장과 지역교육장님께서 모두 참석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경기도 교육청 모든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감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권고한 사항, 또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하여 주셔서 충분한 행․재정적 검토를 통해 모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기교육이라는 큰 배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 경기도교육청에게는 동반자로서의 애정과 감시자로서의 견제 간 균형을 잘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