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여교사 10명 중 1.5명 기간제 교사...
- 교육위원회 행감에서 박천복 의원(오산) 제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천복 의원(한나라당, 오산)은 2008년도 경기도교육청 산하 안산교육청과 부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경기도 관내 초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과다 임용으로 교육의 질 저하 및 학사업무 등 차질을 비롯한 초등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 관내 일선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전체 교사  33,234명 중 26,920명으로 전체의 81%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관내 일선 초등학교의 80% 이상의 여교사 중 출산 등 장기휴가에 따른 결원 충원을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고 있다.

박천복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현재 경기도내 초등학교 여교사 26,920명 중 4,091명이 기간제 교사로 충원되어 여교사들 자리` 의 15% 이상을 기간제 교사들이 대신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이 충원된 사유의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정교사들의 휴직이 1,875건, 파견이 33건, 병가가 725건, 산가가 1,217건, 미배치 231건으로 나와 있다.

일선 교장들은 기간제 교사 활용에 따른 어려운 점으로 적기 교사임용의 어려움, 담임을 배치할 수 있는 교사 부족, 임시교사가 담임을 맡았을 때 인성교육의 어려움, 우수 교사 임용 대기, 임시직이라서 갖는 책임성 소홀 등으로 초등학교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박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이 조속한 시일 내에 기간제 교사의 ‘인력풀제 시스템’을 제도화하여 기간제 교사라 할지라도 경기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요구되는 인성교육, 교과지도 능력 등 교사의 자질향상과 적기에 임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