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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학진 의원> 공사설계 투명성 강조

등록일 : 2008-11-20 작성자 : 보도자료 조회수 :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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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근 3년간 설계변경을 통해 각종 공사에서 600억여원(60,119,254천원)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의회 김학진 의원(한.고양7)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9월 현재까지 48건의 도로건설, 건축시설, 하천분야 등 공사를 벌이면서 총 74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했다.

이로 인해 늘어난 사업비는 모두 600억여원에 달했다.

사업분야별로 보면 ▲도로건설의 경우, 설계변경 28회․공사비 48,642,447천원(약 486억여원) 증가 ▲건축시설의 경우, 설계변경 33회․10,115,376천원(약 101억여원) 증가 ▲하천분야의 경우, 설계변경 13회․1,361,431천원(약 13억여원)이 증가됐다.

특히 사업별로 볼 때, 먼저 <도로건설>분야에서 ‘청북-고덕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경우, 당초 20,777,880천원(약 208억여원)이던 사업비가 2회 설계변경 되면서 37,945,000천원(약 379억여원)으로 부풀려져 17,167,120천원(약 171억여원)이 증가했고, ‘반송-기흥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경우, 당초 21,589,000천원(약 216억여원)이던 사업비가  2회 설계변경 되면서 26,978,000천원(약 270억여원)으로 변경되어 5,389,000천원(약 54억여원)이 증가했다.

또한, <건축시설분야>에서 ‘차세대융합기술원’ 공사의 경우, 당초 88,550,000천원(약 885억여원)이던 공사비가 2회 설계변경으로 93,947,503천원(약 939억여원)으로 증가해 5,397,503천원(약 54억여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고, ‘경기도 미술관’ 공사의 경우, 당초 12,714,646천원(약 127억여원)에서 2회 설계변경으로 14,193,474천원(약 142억여원)으로 변경되어, 1,478,827천원(약 15억여원)이 증가되었다.

한편, <하천분야>에서 ‘용담천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의 경우, 당초 11,497,200천원(약 115억여원)에서 무려 5차례 설계변경을 하여, 12,637,800천원(약 126억여원)으로 변경되어, 총 1,140,600천원(약 11억여원)이 부풀려졌다.

또한, 경기도건설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설계변경 사유로는 현장여건변동, 감사지적사항반영, 주민건의, 물가변동, 기타(지하수위 변동, 개발행위 중복구간 삭제 등)등으로 나타났는 데, 이 중에서 물가변동 반영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단 16건 뿐이었다.

김학진 의원은 “문화재 시굴, 물가변동 등 설계변경을 할수 밖에 없는 사유는 이해할 수 있지만, 비교적 타당성이 적은 사유들을 근거로 한 잦은 설계변경은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학진 의원은 "혹시 설계변경의 이유가 공사연기를 유도 및 특정 업체 살리기나 특혜 주기가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설계계획이나 설계, 시공, 준공 등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 분석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