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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규택 의원> 소홀한 학교설립 심의 지적

등록일 : 2008-11-19 작성자 : 보도자료 조회수 :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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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4일(금)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08년도 경기도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회의의 내용성과 실질성에 대한 문제가 한규택 의원에 의해 제기되었다.

경기도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39개 학교(초등 22교, 중학교 10교, 고등학교 7교)에 대한 설립계획 심의에  걸린 전체 회의시간이 3시간에 불과한 것은 경기도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가 집행부의 의견을 단순히 통과시키는 기구 역할만 하는 것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심의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심의 강화를 위해서는 단위교육청에서 학교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동장이나 구청장과 같은 해당지역 행정기관 공무원과 도의원이나 시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 또한 정확한 지역주민 의견 반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제안에 교육청 관계자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하였다.

또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이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해 단 한 번의 현장 방문도 없이 심의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구리시 벌말고등학교 사례에서처럼 절대 학교용지로 부적합한 지역에 학교용지가 선정되는 부적절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심의위원을 일부 확대하여 도시정책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키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경기도는 신도시 건설, 재건축, 재개발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와 학교설립문제가 전국에서 제일 심각한 지역으로 학교신축 공사를 착공하는 순간까지도 변동된 사항 이나 환경, 주민들의 견해가 적극적으로 학교설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