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복 의원(경기도의회 전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5분 발언에서.....

10월 1일(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천복 의원(오산1,한)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정부규탄대회, 건의안 채택, 각종 토론회, 31개 시군 가두서명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철페를 위해 노력해온 과정에서 축적된 식견과 철학을 피력하였다.

특히,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제1과제인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도 군사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그린벨트, 과밀억제구역, 성장관리권역,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같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막는 겹겹의 규제들이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노력해 온 김문수 도지사의 행보를 고집스러운 그러나 지속되어야 할 자세로 평가하였다.

실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공장대학 증설 억제, 과실부담금부과, 지방세중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불이익 등에 의한 수도권규제 는 기업의 투자를 기다리는 51조원을 활용하지 못한 결과 3만8천개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잃어버린 결과를 낳게 된다는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에 의해 국론이 양분되는 현 상황에서, 규제 철폐,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 온 박천복 의원은 경기도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비수도권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사의 적극적 행보를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