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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716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25-02-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1 대 - 383회

심사경과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5-03-11
의결일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