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5일 화성오산·용인·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징계가 아닌, 선도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교폭력 사건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표준화된 처벌 기준의 도입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폭력은 각 사건마다 다르며, 학생들의 반성과 교육환경, 가정관계 등 여러 요소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표준화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각 사건에 맞는 개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폭력위원회의 비공식적인 비공개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학교폭력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절차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자들이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