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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은 5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세원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이 교육 자료 제작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성범죄에 악용될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여성가족국 김미성국장의 선제적인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대상 사전 예방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여성가족국은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 마련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을 알리고, 딥페이크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향후 관련 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40906 박세원 의원, 딥페이크 사전 예방의 중요성 강조 (1).jpg 240906 박세원 의원, 딥페이크 사전 예방의 중요성 강조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