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7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구간 상습 지정체 해소 위해 본선과 부선으로 분리 운영하고 경인고속도로 진입차량의 중동 IC 이용 못하도록 연결램프 개선해야
도로 기능이 마비된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구간의 지정체 해소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를 위해 본선과 부선으로 분리하여 본선(안쪽 2개 차로)의 경우 계양 IC에서 장수 IC를 관통하는 순수 서울외곽순환도로 이용 차량만 통행토록 하고 진출입 차량, 영동고속도로 이용차량은 부선(바깥 2개 차로)을 이용토록하며 경인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차량의 단거리 이용을 금지토록 하기 위해 중동 IC 출입을 금지토록 연결 램프를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본선 이용 차량은 속도를 저감시키는 요인인 진출입 차량이 없어 정상적인 속도를 유지, 동 구간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으며 경인고속도로로부터 단거리 이용 차량의 유입을 차단하여 고속도로의 순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부천시 중동구간은 상습 지정체가 반복되고 있고 오전과 오후 출퇴근 시간대는 5km를 통과하는데 30분 이상이 걸려 이미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 월요일 오전은 거의 1시간이 걸리는 등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고속도로법상 시속 50km 이하로 달리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 수만 대의 차량은 매일같이 범법자가 되고 있고 지정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도록 도정질의,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있을 뿐 국토해양부나 경기도 등 그 어떤 책임 주체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거나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정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최소 비용으로 지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나름의 연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정치인의 당연한 소임이다.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인가하는 것도 모자라 무분별한 램프 추가설치로 지정체 현상을 유발한 책임은 인허가권자인 정부 당국에 있으며 해결의 책임 또한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해서는 않될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경기도는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지정체 해소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
1)계양IC부터 장수IC까지 본선(안쪽 2차로)과 부선(바깥 2차로)을 분리 운영 하여 본선은 순수 외곽순환도로 이용자, 부선은 진출입 차량이 이용토록하고
2)경인고속도로 진입차량의 단거리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곽순환도로 이용 자의 중동 IC 진출입 램프를 개선하며
3)중장기적으로 영동고속도로 이용자를 위한 대체 노선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장수 IC 인근에 진출입 램프를 설치 중동 IC로의 쏠림 현상을 개선할 것.
등의 대안을 시급히 검토 택일하여 지정체를 해소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하루에 30-40분씩 매연을 뒤집어쓰며 좁은 차안에 갇혀 지내야 하는 이용자들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국토해양부와 경기도는 상기 대안 등을 면밀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경기도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중동구간 지정체 문제 해소를 교통복지 차원의 제 1의 정책과제로 다뤄주길 재차 촉구한다.
민주통합당 경기도의원 이 재 준
2012-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