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6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9.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기존 중증장애인에 국한된 자립생활 지원을 자립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수정함(안 제1조 ~ 제20조).

나.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관련 연구 및 교육 추진을 규정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을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라.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거주시설 변환 지원을 규정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3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