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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716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25-02-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1 대 - 383회

심사경과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5-03-11
의결일 처리결과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