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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498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24-11-2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1 대 - 379회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태길
공동발의 김상곤 김영기 김완규 김재훈 김호겸 문병근 박재용 서성란 심홍순 이병길 이선구 이인애 이제영 정경자 정하용 지미연 최만식 최승용 황세주 김동규 고준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4-11-26 2024-12-16
의결일 처리결과
원안가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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