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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개정 및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개정 및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283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24-07-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1 대 - 376회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개정 및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유호준
공동발의 김미숙 김호겸 박명원 성기황 이기형 이상원 이석균 이채영 전자영 김규창
찬성의원

심사경과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개정 및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4-07-10 2024-07-24
의결일 처리결과
2024-07-24 수정가결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개정 및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24-07-26
의결일 처리결과
2024-07-26 수정가결

의안요지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개정 및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24-07-2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개정 및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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