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화면축소100%화면확대

경기도 의회

전체메뉴

All Menu

닫기
의안개요
의안검색
건의안·결의안
처리안·계류안
의안통계
입법예고

의안검색

의안검색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859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23-12-0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1 대 - 372회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명재성
공동발의 김상곤 김용성 김태형 문병근 백현종 성기황 유영두 유영일 임창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3-12-08 2023-12-18
의결일 처리결과
2023-12-18 원안가결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23-1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23-12-21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