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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의안번호 338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23-03-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1 대 - 367회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용성
공동발의 김태형 명재성 박명수 백현종 성기황 유영일 유호준 이선구 이영희 이택수 임창휘 김상곤 김성수(하남2)
찬성의원

심사경과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3-03-07 2023-03-20
의결일 처리결과
2023-03-20 원안가결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23-03-23 2023-03-23
의결일 처리결과
2023-03-23 원안가결

의안요지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23-05-15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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