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이기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일산대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김동연 도지사님께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산대교는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1.84km 횡단에 매번 편도 1,200원, 왕복 2,400원의 한강 도강세를 내고 있습니다.

2008년 개통 이후 통행요금이 두 차례나 인상되었고, 1km당 통행료는 도가 관리하는 타 민자도로의 8배에 이릅니다.

이렇게 비싼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경기도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손실보전금은 최근 5년간 110억 원에 달합니다.

이 배경에는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자회사에 자기 대출로 고리의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교통편의 제공과 도민 부담 경감을 위해 2021년 10월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통한 무료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국민연금 측이 매입 협상 등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일산대교는 즉각 공익처분 취소 소송에 나섰고,
결국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도민들의 교통기본권이 침해받는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 이용상의 불편마저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일산대교에 투입된 유지보수 비용은
약 46억 원으로 이는 타 도로에 비해 최대 22배가량 높은 수준이지만,

‘23년 경기도 민자도로 운영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일산대교 이용의 편의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통행구간 정체에 따른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 필요”, “안전진단 결과 보수 필요 건에 대한 미조치 53건 존재” “요금소, 진출입램프 등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 대책 마련 필요” 등이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비싼 통행료를 납부하면서도 상습적인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고, 빈번한 접촉 사고까지 발생하여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이패스 차로 증설이 요구되고 있지만,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에서 지원이 있어야 설치한다고 하고, 경기도는 민자도로 시설물이라고 서로 미루는 상황에서 도민들은 출퇴근 지옥의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공재인 도로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해
비싼 통행료를 감당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
시설개선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까지 주민들에게 떠넘길 셈입니까?

하이패스 차로 증설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도로의 통행 효율을 높여 정체 완화와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필수적 조치입니다.

일산대교의 하이패스 차로 증설을 위해
비용 투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더 이상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또한 근본적으로 불공정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교통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 일산대교 매입 협상 재개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일산대교는 경기도 내 다른 도로나 교량과 다르게 국제금융위기로 재정이 빈약하여, 민자사업으로 시행된 비운의 교량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서 경기도 특정 지역 시민에게 도강세 납부와 통행 불편을 감내하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일산대교 문제에 얼마나 적극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대처하는지는, 경기도가 1,410만 도민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지는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리더십과 행정 조치를 통해 일산대교가 도민의 실질적인 교통복지를 보장하는 공공도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