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564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 제안일 | 2020-10-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48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
| 대표발의 | 채신덕 |
| 공동발의 | 강태형 권정선 김경호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원기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배수문 성수석 유광국 유상호 이진 이창균 임성환 정윤경 지석환 최갑철 최만식 추민규 황수영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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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2020-12-17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20-12-17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 2020-12-18 | 2020-12-18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20-12-1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집행기관 이송일 | 2020-12-21 | 공포번호 | |
|---|---|---|---|
|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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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