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9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방세 체납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세 체납 징수는 단순히 세수 확보를 넘어 도민의 납세 의식 고취와 사회적 신뢰 형성에 중요한 과제”라며, “경기도의 연간 지방세 체납액이 1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체납자의 자산 활용과 홍보 부족으로 인해 징수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압류 물품의 공개 매각을 더욱 활성화해 징수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와 악질 체납자를 구분하여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악질 체납자는 재산을 숨기거나 편법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가택수색 및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체납자 자산 활용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와 가방 등 압류 동산 835점에 대한 공개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악질 체납자에 대한 법적 대응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의 납세 의식 제고와 자발적 납부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며 개선된 정책 추진을 강력히 당부했다.